비트패스 비트패스 이수진작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순천 18세 청소년 살해된 장소에 ‘시민 분향소’이틀간 2000명 찾아…피의자 “만취 기억안나”“안전한 거리, 안전한 세상이 아니어서 생의 마지막을 거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전남 순천시의 한 인도에 ‘시민들의 슬픔’이 쌓이고 있다. ‘무차별 범죄’의 표적이 된 18세 여성 청소년이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쓰러져 짧은 생을 마감했던 장소다.30일 순천시 조례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A양(18)의 분향소에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A양은 이곳에서 지난 26일 오전 0시44분쯤 30대 B씨의 흉기 공격을 받고 쓰러져 숨졌다.B씨는 친구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A양을 뒤에서 따라가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과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10대 여성 청소년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당한 사건에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자 A양의 발인이 진행된 지난 29일 오전부터 사건 현장에 시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8월 말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티메프 판매자에게 57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려 마련된 자금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등이 참여한다.3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시작한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실적은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3%인 1898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한 신보·기업은행은 813억원을 지원했다. 목표액의 27%가량이다.이 중 신보·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지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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