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45분간 회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7월 라오스 비엔티안에 이어 이번까지 4개월여 사이 3차례 회담을 했다.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중 간에는 올해 하반기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양호한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오늘 대화가 11월 APEC 정상회의 시 한·중 고위급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올해 들어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
전북도 축산연구소가 자치단체 최초로 한우 정액을 직접 생산해 공급한다.2일 축산연구소에 따르면 전북산 한우 1마리가 최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후보씨수소’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소의 정액을 국가 주도로 생산, 공급했으나 지난해 6월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정액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평균 체중보다 91kg 더 무겁고, 육질에 중요한 근내지방 지수가 0.8점 더 높아 저탄소 한우 육성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성장 속도를 높여 사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후보씨수소는 전국 암소의 예비 신랑으로 지정된 수소로, 향후 3년간 후대 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된다. 3년간 최대 2만 개의 정액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25년 8월부터는 농가에 공급한다.축산연구소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보증씨수소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후보씨수소의 정액은 3000원으로 보증씨수소 정액 1만원 보다 ...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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