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PL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미국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군의 강력한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투력이 약화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한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의 잇따른 공습으로) 헤즈볼라는 아마도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이미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을 사살하고, 헤즈볼라의 지휘 통제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CNN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상전이 시작되면 중동 전역으로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른 미 당국자는 “지난해 10월7일 가자전쟁 발발 이후 지역 전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이라며 우려했다.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행사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융단 폭격과 지상전 돌입 가능성은 핵심 ...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국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에도 각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지만 프랑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사진)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사법당국에서 이용자가 범죄 용의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텔레그램이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진 테러 용의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됐다고 한다.텔레그램은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서 사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은 일부 범죄자가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무고한 이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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