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로 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은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도로기상정보시스템 홈페이지(rwis.kma.go.kr)와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의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통해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등 전국 12개 재정고속도로(국가 또는 지방 재정을 활용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고속도로)의 상습 결빙·안개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기상 관측장비 366개소를 설치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와 도로기상 관측자료를 티맵·카카오맵 등 내비게이션 사업자와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기관에 제공해왔다.
15일부터는 해당 정보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전면 공개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도로위험 기상정보뿐 아니라 교통상황, 폐쇄회로(CC)TV 기반 날씨 판별 정보, 교통사고 통계 등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도로 살얼음과 안개로 인해 사망사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쉽다고 보고 도로기상정보 관측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사망률은 2.4%로 결빙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망률(1.4%)보다 1.7배 높다. 안개가 낀 상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의 사망률은 6.45%로 맑은 날씨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1.35%)의 4.8배에 달한다.
기상청은 2026년 남해선, 2027년 서울양양선 등 19개 노선에 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해 2027년까지 총 31개 재정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는 왜 사람을 쓸 때 최저임금만 주냐”며 적정임금 지급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주제로 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다.
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 4월 예산 반영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처우 개선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냐“며 “노동부는 임시직에게 적정임금을 주는지 조사하고, 다른 부처에 시정명령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고용 안정성에 비례해 보상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 바 있는데, 유사한 제도가 검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임금 정보 제공 강화안과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도 담는다.
‘새벽배송’ 논란을 야기한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내년 1분기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시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야간노동자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며 “심야노동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는데, 쿠팡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안전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전환한다. 지붕 축사, 벌목, 한파, 질식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은 관련 협회와 협력해 정책이 닿는 ‘길목’을 만들고, 일터지킴이 1000명과 함께 업종별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수칙 제공을 강화한다. 위험 기계 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약 54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해 사업장 내 사고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해 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투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안전 규범을 함께 논의한다. 작업중지요구권 신설과 행사 요건 완화도 추진해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144만명이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악용돼 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정보를 활용한 기획 감독을 강화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채용·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노동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노동부가 먼저 하게 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등은 사고 수습을 위해 불참했다.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경찰병원장 자리를 대신한 직무대리가 역시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러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경찰병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전문의 A씨 대신 다른 전문의를 직무대리로 지정한다고 경찰병원에 통지했다. 앞서 지난 10월 경찰병원장이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뒤 A씨가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뒤늦게 A씨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청 측은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직무대리를 맡는 데 법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경찰병원은 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다.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경찰병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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