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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