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요즘 인공지능(AI)이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챗봇이나 AI 검색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쓰이고 있죠. 이제는 가전제품 속에서도 AI 기능을 찾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전자제품들이 점차 ‘스마트한 도우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3000명 중 절반 이상(57.9%)이 “AI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사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감수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은 평균 20.9%였습니다. 그만큼 AI가 주는 편리함과 기대감이 크다는 의미죠.
하지만 모든 AI 제품이 진짜 ‘AI’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따져보면 평범한 기술인데 AI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AI 워싱(AI-washing)’입니다.
‘AI 워싱(AI-washing)’이란 AI 기술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AI 탑재’ ‘스마트 학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소비자의 67.1%가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을 정도로 혼란이 큽니다. 소비자는 화려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제품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AI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20건의 ‘AI 워싱’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학습 기반 AI 기술이 아닌 단순 센서 기술을 ‘AI’로 과장해 광고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도 ‘AI 기능’으로 표현한 경우입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 시정에 따라 해당 표현을 ‘자동 온도 조절’으로 수정했습니다.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관련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또 제품의 AI 기능이 작동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실질적인 AI 적용 정도를 알기 어려운 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탁기는 AI 세탁 기능에서 AI가 옷감 재질을 판단해 최적 세탁방식을 적용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 세탁기는 세탁물이 소량(3kg 이하)일 때만 AI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안내를 미흡하게 한 것이죠.
이 업체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AI세탁모드에 대해 “세탁량 3kg 이하에서 동작합니다. 사용환경 및 제품에 따라 동작 조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로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AI 기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도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등은 AI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나온 기술”이라며 “다만 AI 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해석이 다른 만큼 이번에는 자진 시정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AI 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 제도 도입’,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을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확인된 사례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기능을 광고했음에도 실제 제품 가동 시 이런 기능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거나 소비자 안전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원도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감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해 소비자 정책 연구·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똑똑하게 만들어 주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AI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는 실제로 어떤 AI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동 조건과 한계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도 핵무기 시험 준비를 거론하며 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외교부, 국방부, 특수부대 및 관련 민간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의무를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 방침에 대해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전면적 핵실험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 북부 노바야제믈랴 제도의 북극 시험장에서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핵무기 시험 준비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실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러는 최근 핵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둔 시점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 시험 재개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공군에서 핵전쟁을 담당하는 사령부인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지 6일 만인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실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반덴버그 기지는 “국가 안보의 초석인 ICBM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성, 작전 준비 태세 및 정확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ICBM의 재진입 비행체는 약 4200마일(6759㎞)을 비행해 마셜제도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장에 떨어졌다. IC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탑재순항미사일(ALCM)과 함께 3대 전략핵무기로 규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는 러시아가 핵추진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 1일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하바롭스크의 진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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