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갑제·정규재 만나 “모두의 대통령 되기 위해 통합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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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7-16 06:30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와 정 전 주필을 초청해 2시간 오찬 회동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두 사람을 만난 바 있다. 당시 조 전 대표와 정 전 주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했는데, 이념을 넘어선 통합 행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을 이날 대통령실로 초청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밝을 명(明)’과 ‘인의정치(仁義政治)’ 등이 적힌 쪽지를 건넸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름처럼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며 소설가 이병주의 글귀를 인용해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초적인 한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전 주필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증여나 상속을 할 때 투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군 입대자들을 첨단기술인력으로 양성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수석은 말했다.
이 수석은 “격을 갖춘 대화가 오갔다”며 “구체적 현안보다는 역사와 외교, 시스템 차원의 조언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2020년 11월 5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명분은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국은 소용돌이쳤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산업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문재인 정부는 크게 흔들렸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라고 했다.
그 후 월성1호기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검찰은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여러 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법원에서 4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요란했던 감사, 수사 때와 달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주간경향이 그 재판 과정을 취재했다.
재판에선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공방부터 이뤄진다. 원전 가동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원전의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재판은 ‘위법이라는 잣대’와 ‘가치 판단의 영역’을 자주 넘나든다. 쉽게 정답을 내기 어려워 세밀하게 접근하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까지도 형사법정에 등장한다. 검찰의 ‘수사 통치’일까,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 묻기일까.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창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연 괜찮은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1983년 건설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의결하면서 다시 가동됐다.
원전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 특히 한국에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7년 2월 1심 법원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었다. 1심 법원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설비 변경 현황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탈원전’은 힘을 얻었다.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국정과제에 ‘월성1호기 가급적 조기폐쇄’가 포함됐다. 담당 부처인 산업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었다.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 사이에선 세 가지 안이 논의됐다. ①즉시 가동 중단 ②2.5년 가동 후 폐쇄 ③4.4년 가동 후 폐쇄다. 월성1호기 사건 재판에선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선택했어야 맞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검찰은 2번 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경제성’이다. 1번 안을 택하면 한수원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가동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자료도 여러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1번 안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시해 의결을 받아낸 게 범죄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말하는 ‘조작’이란 경제성 평가의 변수 중 하나인 ‘원전 이용률’을 낮춰 계산한 것을 말한다. 월성1호기는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고의로 이용률을 낮춰 계산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원전 가동·폐쇄 여부를 결정할 땐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일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초점은 경제성에만 강하게 맞춰졌다. 검찰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은 입증돼 계속 가동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안위가 애초 수명을 연장할 때 안전성을 확인했고, 한수원 검증에서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들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 경제성 관련해 따졌다. “제일 손해를 적게 보는 안이 무엇이었나요?”, “적자를 최소한도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검사는 이런 질문도 했다. “원전의 최초 수명이 도래하더라도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충분히 보장된 원전의 경우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 공무원 A가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맞는 말씀이고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부터는 세계적인 조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계속 운전을 하려고 했던 나라도 있고, 탈원전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의 기준, 원전 정책은 시대 흐름, 사회 분위기 등에 따라 바뀌어왔고, 최근엔 안전이 강화되는 기류라는 것이다.
다른 산업부 공무원 B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원전이 안전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안전수준에 부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안전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100% 안전’이란 없다는 취지다. B는 경제성 평가와 이용률 적용도 ‘관점의 차이’라고 했다. “이용률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을 했거든요. 원전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률을 낮게 봅니다. 특히 당시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또 새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에 느슨했던 안전규제를 원칙대로, 꼼꼼히 하게 된 것입니다.”
B는 이런 증언도 했다. “원전의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당시 산업부의 정책 담당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나 안전관리 규제 비용이 늘어나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월성1호기는 다른 월성2·3·4호기에 비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야 했는지 아닌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한수원이 사기업과 다름없는 경제주체라고 본다. 시장성을 중시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자율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기업에 손해를 끼쳐선 안 되고, 공기업의 의사에 반해 시행돼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논리대로면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법 제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재판에서 “2016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원전을 폐쇄하면서 적정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원자력법 개정이 원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폐쇄 정책도 한수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로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갑을관계’였고, 산업부가 이를 활용해 한수원에 탈원전 정책 이행을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게 검찰의 프레임이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정부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기는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이고,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독점하는 한수원은 공공성이 매우 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지배하는 체계로 돼 있고, ‘행정지도’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법 제4조 제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처 관계자가 산하 공공기관에 정부 기조를 설명하고 이를 따르도록 설득·유도하는 것도 위법한 압박과 강요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공급시설에서 월성1호기를 제외한 뒤 한수원에 그에 맞춰 어떻게 이행할지 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산업부 공무원 C는 “정부 방침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C는 “우리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것은 정부가 희망하는 것, 정책 방향인데 한수원에 (이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이 ‘위법’의 범주에 포함돼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할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위축되진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이 명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스스로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배임과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근거를 마련해 주도해주기를 바란 정도였다는 게 여러 관계자의 말이다. A는 “한수원이 에너지전환, 탈원전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또는 거부한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세나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B도 “원전 감축이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됐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원전 감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한수원도 이미 국정과제 수립 당시부터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한수원 관계자는 재판에서 산업부 요구로 인해 설비현황조사표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갔다면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폐지를 당하는” 모양새라 동의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도 월성1호기와 유사한 절차로 폐쇄됐는데 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만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리1호기 가동 정지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2015년 6월 12일 영구정지 권고를 결정하고, 한수원에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시엔 산업부의 권고가 있은 지 4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산업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 피고인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리1호기도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할 것인가의 문제였고, 월성1호기는 이미 연장을 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조기 폐쇄하겠다는 게 큰 차이”라고 했다.
검찰이 월성1호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 못 끌어낼지는 알 수 없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아직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만든 정책을 검찰이 협소한 형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를 ‘수사 통치’, 즉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성1호기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 배임죄는 그 자체만 놓고도 말이 많다. 검찰은 행정부 내부의 위법한 절차에 책임을 묻는 게 직권남용죄라고 하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공무원의 자유로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배임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무죄율이 높다.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이 탈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월성1호기 자료 삭제와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중요 문서들이 삭제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가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법원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컴퓨터 포렌식이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등 감사원 감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무죄에 대해 검찰은 아무 말이 없다.
약한 사람만 골라 죽이고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게다가 서서히 그 대상을 늘리고 있다면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레베카 솔닛은 책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에서 “기후위기는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와 폭력의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데 주목한 건데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을 보면 기후위기는 폭력을 부추기는 수준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7월 중 사상 처음으로 기온이 40도를 넘긴 지난 8일 전후로 농부·택배기사·건설노동자가 잇달아 숨졌습니다. 가축 60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산물 작황도 부진해졌습니다. 늘어난 전력 소비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온난화에 기여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고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번 폭염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온이 오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강해지는데요. 올해는 북태평양 온도가 평년 대비 5도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커졌고, 장마전선을 밀어냈습니다. 여기에 대기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면서 마치 두 겹의 이불이 덮은 것처럼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초복(7월20일)과 말복(8월9일)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상기후는 무방비 상태인 자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8일 경북 동해안에서는 무게 100㎏이 넘는 아열대 어종인 대형 참치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덥다고 이동할 수 없는 가축들은 단체로 폐사했습니다. 5월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폐사한 가축만 총 60만4636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1배 규모입니다. 농산물 작황도 역대급으로 부진한데요. 더위에 수박 안이 다 녹아 ‘피수박’이 생길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기후위기에 취약합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농촌이 대표적이에요. 지난 9일 오후 1시47분쯤 전남 곡성군 한 농경지에서 A씨(80대)는 폭염 속 농사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건설노동자나 환경미화원 등 야외 노동자들도 폭염에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일에는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축근무 적용 없이 일하던 B씨(23)가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물류 노동자들은 농작물 등 상품 물량이 줄면 수입에 타격을 받습니다. 하역 노동자들은 박스 한 개당 무게에 따라 80~1000원의 하역비를 받는데요. 일감이 줄었더라도 생계를 위해서는 선풍기 하나 없는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배 노동자 중에서는 벌써 3명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기 배달 건수는 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줄어든 수급은 고물가로도 이어집니다. 소위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인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온 1도 상승이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벌어진 ‘생크림 대란’은 동네 빵집이나 카페 등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염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더위가 지속되면 냉방기 가동이 늘고 전력수요도 급증하는데요. 이미 지난 8일 최대 전력 수요가 95.7GW(기가와트)로 전력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발전량이 늘수록 화석연료 소비는 늘고 온난화는 더 빨라집니다. 한국의 전력생산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 전력 생산량 가운데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에서 49.5%를 차지합니다.
화석연료 소비 증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지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효과의 65%를 차지하는 대표적 온실가스입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난화로 빙하와 눈이 녹고 해수온이 오르면 폭염 같은 이상기후의 빈도는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건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 더 높았습니다. ‘기후위기 부정론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은 지구 온난화 대응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는 미국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협력이 숨을 고르는 동안 폭염에 대한 대응은 각국 정부의 몫일 텐데요. 우선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규정이 의무화됐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꼽힙니다. 태양광 발전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총 태양광 발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총수요의 20%를 감당했습니다. 다만 환경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점은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입니다. 이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되 원자력발전 에너지도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 믹스를 정책 기조로 잡은 것도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폭력이 된 기후위기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폭염은 국가별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탄탄한지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망 구축,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일상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자동차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공열을 줄이는 데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열섬현상으로 이어져 피해를 낳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닐까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악순환을 끊는 해법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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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된 울산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가 12일(현지시간) 결정 난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한반도 선사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 암각화 등재 여부를 최종 심사·결정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26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심사 결과 세계유산목록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알렸다. 세계유산 분야 자문·심사기구인 이코모스는 각국이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뒤 등재·보류·반려·등재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에 전달한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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