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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룸살롱 접대’ 검사, 재상고 포기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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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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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이 6명분의 술값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 등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적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배상금을 수령할 당시 제출했던 자필서명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씨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자필서명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이씨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씨가 배상금 수령을 위해 낸 자필서명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류 제출 당시 알츠하이머 증상 등을 보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A·B씨는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중 한 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씨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휠체어’ 하면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1942~2018)가 떠오른다. 21세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전신이 마비된 그는 생전에 거의 모든 시간과 일상을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다. 전동 휠체어와 특수 장치는 그가 강의실·연구실과 대중 앞에서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됐고, 천체물리학 천재의 지적 탐구와 탁월한 업적을 이어가는 동반자였다.
이 휠체어가 한국에서는 가끔 엉뚱한 ‘무대장치’로 등장한다. 횡령·배임·뇌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이 검경의 소환 수사를 전후해 몸이 아프다는 ‘감성팔이’ 수법으로 악용하곤 했다. 세인의 뇌리에 오래 남아 있는 게 1997년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다. 외환위기 도화선이 된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때, 그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산소호흡기까지 들고 휠체어에 앉았다. 일시적으로 수사·일상·말이 힘들다고 휠체어를 동원하고, 곧 위기만 넘기면 훌훌 털고 일어나 시민들을 허탈·분노케 한 재벌·권력자들이 한둘인가. 지금껏 변호사들도 의뢰인에게 그걸 권한단다.
이번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입방아에 올랐다.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소환 조사에 불응한 그는 지난 16일 우울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27일 남편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인터넷 매체에는 김씨가 병원 앞에서 차량에 탑승할 땐 스스로 일어났고, 심지어 휠체어를 걷어차기까지 했고, 집 안에서 걸어다니는 장면도 소개됐다. 특검 수사 코앞의 우울증이 ‘입원쇼’ 시비를 일으킨 지 11일 만에, 휠체어 타고 병원을 나서는 ‘퇴원쇼’가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누구나 ‘휠체어 단계’를 거친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SNS에 김씨의 퇴원 소식을 전하며 붙인 글이다. 얼마나 익숙한 장면이었으면, ‘휠체어 단계’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싶다. 국민 대다수 시선에도 김씨의 휠체어 퇴원에 동정 여론은 없다. 아니, 혈압이 오르고 부아가 치민다는 목소리가 많다. 온갖 ‘대통령놀이’를 하고 법기술을 쓰며 국민 밉상이 된 그의 자업자득일 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재검토한다.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해 5월 “(분담금 도입)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아예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도가 2018년 실시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에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숙박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을 부과한다.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를 분담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다.
2022~2023년에는 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추가로 실시됐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추진된 배경은 2016년을 기점으로 16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과잉관광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체증, 무분별한 개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불황을 겪은데 이어 엔데믹 이후에도 관광객 감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제주 방문 관광객은 2023년 1337만명, 2024년 1376만명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528만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올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3년 연속 줄고 있다. 관광업계는 “제도 도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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