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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 한국옵티칼 난제 어떻게 풀까···NCP 조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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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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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지만 각국의 재정 부담과 여론 반발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떠안게 됐다. 냉전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GDP 5%라는 높은 국방비가 가져올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에 안보 관련 간접 비용 1.5％를 더해 GDP의 5％를 지출하는 국방비 증액 계획은 ‘획기적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25일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추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지난해 나토 전체 GDP의 2.61%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균치는 회원국 간 격차를 감추고 있다. 폴란드는 GDP의 4% 이상을 지출했지만 스페인은 1.3%에도 못 미쳤다. 국방비 증액안에 줄곧 반대해 온 스페인이 이번 합의에서 예외 적용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서 회원국들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 역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771조원)였다. 만약 모든 회원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썼다면 총액은 약 1조7500억달러(약 2385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수천억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페인뿐 아니라 합의에 동의한 다른 국가들 역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뤼터 사무총장은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9년 각국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나토 계획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GDP 대비 방위력 충족’이라는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번 5% 목표에는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인프라 보호, 교량·항만 등 군사 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전통적 항목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보 관련 간접 비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해 안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장하고 군사비 항목을 부풀릴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도움 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된 유럽은 정치적·전략적·제도적 난관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공동 군사 지출과 무기 공동 조달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극우 정치인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5% 증액 합의가 알려진 직후인 23일 “이번 조치가 영국 국민의 안보, 국방, 회복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와 임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이번 합의는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임 EU 군사위원장으로 지명된 숀 클랜시 중장은 나토 국방비 증액에 대해 “전 세계 재설정(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환이 어떤 모습일지조차 아직 정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여름을 맞아 열흘간의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7월6일까지 열흘간 ‘2025 지금, 제주여행-여름시즌’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 서부 지역인 한림읍·한경면, 대정읍·안덕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역 마을을 무대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뒀다.
각 마을에서는 특산품 또는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행사를 준비했다. 한림읍은 ‘해녀삼춘의 다이닝·해녀장터’, 안덕면은 ‘노을빛 메밀꽃 트레킹’, 대정읍은 ‘러닝크루와 함께하는 마을 달리기’, 한경면은 ‘저지오름 플로깅’ 등이다.
지역 특화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림읍은 ‘금능 해녀삼춘과 함께하는 마을여행’, 한경면은 ‘나도 에그박사, 아꼬아탐험단’, 대정읍은 ‘무릉외갓집 쿠키런 쿠킹 클래스’, 안덕면은 ‘자연과 함께하는 곶자왈 사운드 워킹’’ 등이다. 도슨트 프로그램 참여자 240명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거나 참가비를 지원한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이더라운드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인기 캐릭터인 쿠키런을 관광지에 접목한 디지털 스탬프 투어도 운영된다.
참가자가 지정 장소 3곳 이상을 방문해 디지털 스탬프를 찍어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 80매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제주 여행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공공플랫폼 ‘탐나오’에서 제주 관광 상품을 구매하면 기본 20% 할인받을 수 있다. 서부 지역 관광지는 10%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 도심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제주시티투어버스도 무료로 운영된다.
이 기간 관광객들은 제주공항에서 디지털 관광증을 신청하고 친환경 서약을 하면 여행지원금을 받는 이벤트에 도전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1만·3만·5만원)으로 하루 500명씩 총 5000명에게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증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오는 9월부터 발급된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이벤트는 지역마을이 무대가 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구조”라면서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이튿날인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탄소 문명을 탈탄소 문명,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문명에서는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장차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될 역할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더는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짜는 일”이라며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여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조적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이슈가 매우 강해졌고, 그 이슈(안전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지금은 탄소 과잉으로 인한 기후 위기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기왕 만들어진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석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요금이 오를 것이란 접근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가장 싼 게 풍력과 태양광이다. 빠르게 다량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나 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고려하면 발전 비용이 매우 비싸다”며 “원전도 사용 후 핵연료 영구 보관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관계 없이 모두 발전 사업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관해서는 “당연히 후퇴할 수 없고 얼마나 전진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라며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가 축소되고 후퇴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195개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제출 기한인 지난 2월10일을 넘겼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전문가들과 상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편 방향을 잡겠다”고 답했다.
“핵시설 완파, 합의 필요 없어”
하메네이, 휴전 후 첫 메시지“미 성과 없어” 완파 주장 일축이란, IAEA 협력중단 선언도
미국이 다음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 구상에 응할지 불분명하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의 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에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핵 협상 전략의 바탕이 될 핵시설 피해 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4일 시작된 양국의 휴전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휴전 이후 침묵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6일 첫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에 관해 “중요한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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