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블라펜션

국정기획위 “검찰, 서면보고 여전히 부실”…또 ‘퇴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04:09

본문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찾았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3100포인트를 넘어섰다. 장중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회복한 것은 2021년 9월28일(3134.4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67포인트(1.55%) 오른 3061.14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우다 낮 12시19분쯤 310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27포인트(1.44%) 오른 796.96으로 출발한 뒤 한때 800선을 웃돌기도 했다. 지수가 장중 8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1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이 ‘게임시장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해법으로 ‘빅 게임’을 꺼내들었다.
박용현 넥슨코리아 개발 부사장 겸 넥슨게임즈 대표는 24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넥슨개발자콘퍼런스(NDC) 기조강연에서 “PC 라이브 게임, 모바일 게임, 패키지 게임 시장 모두 정체에 빠졌거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시된 지 5~10년이 넘은 게임들이 여전히 PC 게임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은 틱톡·유튜브와 경쟁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부사장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은 앞으로 수년뿐”이라고 봤다. 이어 “우리도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개발사도 한국의 강점인 라이브 서비스 경험을 쌓고 있으며, 한류 유행도 언젠간 식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넥슨의 전략으로 박 부사장은 그간 게임업계에서 통용된 ‘대작’ 수준을 뛰어넘는 ‘빅 게임’을 제시했다. 빅 게임은 규모와 퀄리티를 모두 갖춰 기존 경쟁자들과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는 타이틀을 말한다. 박 부사장은 중국 ‘게임 사이언스’가 개발비 600억원으로 2500만장 이상을 판매한 ‘검은 신화: 오공’ 등을 빅 게임 사례로 들며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박 부사장은 넥슨과 같은 국내 대형 게임사가 기존의 게임 마케팅, 제작 방식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패키지 게임들은 수년 전부터 트레일러(예고 영상)를 공개하고 기대감을 끌어올린다”며 출시 약 두 달을 앞두고 트레일러를 공개하는 국내 업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NDC는 올해 18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게임산업 지식 공유 콘퍼런스다.
관객의 환호성이 들리는 경기장 뒤편. ‘소니 헤이스’(브래드 피트)는 시계를 풀고, 트럼프카드 한 장을 뽑아 주머니에 넣는다. 굉음을 막아줄 귀마개를 끼고 헬멧을 쓴다. 잘 부탁한다는 듯 차체에 손을 얹고 기도한 뒤 레이싱카에 오른다. 사고로 데뷔 1년 만에 F1(포뮬러 원) 트랙을 떠났던 소니 헤이스는 옛 동료의 제안으로 30여년 만에 F1 선수로 복귀한다.
의 줄거리는 보통의 스포츠 영화와 다르지 않다. 타성에 젖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팀 에이펙스 그랑프리 (APXGP)가 소니의 합류 이후 성장한다는 ‘언더독’ 서사다. 60세가 넘은, 선수로선 황혼기를 지난 소니와 건방진 신예 드라이버 ‘조슈아 피어스’(댐슨 이드리스)의 브로맨스는 비슷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관계들과 다르지 않다.
<탑건 : 매버릭>을 연출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은 ‘탑건’에서 보여줬던 시원스러운 활강장면을 지상으로 옮긴 듯한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장면을 선보인다. 빨간 신호가 점멸되는 순간 마주하는 엄청난 속도감, 엔진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소니의 시점 장면은 곧게 뻗은 직선 주로를 함께 내달리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레이싱카의 타이어 타는 냄새가 풍기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F1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것도 관람 포인트다. 7차례 F1 월드 챔피언에 올랐던 루이스 해밀턴이 공동제작자이자 ‘리얼리티 코치’로 참여해 레이싱 관련 장면 전반을 총괄했다. 선수와 코치 간의 통신 장면이나 소니의 세심한 전략 등 생생하게 디테일을 표현했다.
62세인 브래드 피트는 스턴트맨 없이 직접 레이싱카를 운전했다. 영화 출연 조건이 ‘직접 레이싱카를 운전할 것’일 정도로 모터스포츠 팬인 그는 5개월간 F2(포뮬러 투)챔피언에게 훈련받으며 촬영에 임했다. 피트는 “실제로 레이싱카에 타보면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려면 직접 차량에 탑승하고 찍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작곡가 한스 치머의 OST는 오케스트라와 전자음악을 융합한 음악으로 레이싱에 속도감을 더한다. 섬세하게 구성된 음향에 레이싱카 부품의 움직임마저 느낄 수 있는 효과음도 압권이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팝가수 에드 시런, 도자 캣, 존 메이어 등이 부른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영화의 재미를 더한다.
“레이싱을 사랑한다면, 딴 데 보지 말고 달려” 0.1초로 승패가 갈리는 레이서의 성장기는 뻔한 서사와 대사로 가득 차 있지만 2시간30분의 긴 상영 시간이 짧게 느껴지도록 즐겁다. 25일 개봉.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이전글중국 골칫거리 ‘주행거리 0km 중고차’… “지방정부 지원받으며 수출” 25.06.28
다음글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면허취소 제한은 정당” 2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