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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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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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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법원이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법정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등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법정 출석 등을 걸었다. 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점을 유죄로 봤다. 돈봉투 관련 혐의들에 대해선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3월 송 대표는 보석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나도 화 나서 감옥생활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송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송 대표 측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송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3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일로 석방되니까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출렁였지만, 에너지 수급이나 해운·물류 분야에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상황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선박 내 화물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물류 경색 우려가 커지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이 생기면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