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폰테크 여야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위원장 배분과 본회의 개최 일자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원 구성 협상을 하는 게 아니다. 원 구성 협상은 지난해 이루어졌고, 저희 입장은 당시 이뤄진 합의를 앞으로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민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일정을 빨리 잡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여당 입장이 어제에서 한 발도 변화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해)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화하자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당시 원 구성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본인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모두 정하고 당시 여당(국민의힘)에 (나머지 상임위를) 받을지 말지 결정하라고 강요한 사안”이라며 “협의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임기 만료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총 4개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1기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와 예결위는 계속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된 이상 각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예결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리스트를 다 추려놨다”며 “1년 전 합의대로 법사·예결위원장직은 (민주당이)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통일·국방·정보위 현직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3개 상임위원장직을 넘길 테니 법사·예결위원장직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오찬에서) 서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오는 23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에서 한국 측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엄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의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도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60주년 기념행사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한은 서로의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공유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또 앞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라며 “협력 지평을 더욱 넓히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를 다음 세대에 확실히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이 대통령과의 통화와 회담을 언급하며 “앞으로 일·한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아주 좋은 뜻깊은 논의를 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행사 참석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애초 이시바 총리가 상호주의 관례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로 대신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였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는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행보를 통해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등 정부 고위급이 여럿 참석했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등 전직 총리들과 국회의원 약 100명도 자리했다. 한국 외교부는 “내각 고위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동일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영상 축사에서 “그간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라며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하는 등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 비교적 전향적인 역사 인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자들에게 공급자 중심의 행정 방식을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민원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장 때의 경험을 들어 “신속하게 반응을 해주고, 설득 작업도 신속하게 해서 민원의 총량을 줄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행정·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정책) 내용은 같은데 수용성에 있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과정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이기 때문”이라며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명의 가치가 있다”며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도 ‘5200만 시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수백만 건 될 것 같다”며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이 (많다). 사회적으로 낭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민원을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로 경시하다시피 한다”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 총량을 줄여가야 한다며 성남시장 취임 첫 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 순시를 하며 모은 민원이 첫 해에는 많았으나 퇴임하던 해에는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경험해서 본 바에 의하면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서 안 되는 것을 생떼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한두 시간, 두세 시간씩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긍한다. 대개 마지막에 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이다. 2차 추경의 규모는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6분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1박4일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약 13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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