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블라펜션

폰테크 무직자 [사설] ‘30조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시름 더는 마중물 삼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08:10

본문

폰테크 무직자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충남 태안의 고즈넉한 고찰 흥주사에는 절집의 온 역사를 담고 서 있는 큰 나무가 있다. 나무 높이 20ｍ, 둘레 8.5ｍ의 거대한 ‘태안 흥주사 은행나무’다. 절집의 창건 설화에서부터 수많은 사람의 염원을 끌어안으며 스스로 신화가 된 나무다.
고려시대인 900년 전 한 노승이 부처를 모실 터를 찾던 중 백화산 기슭에 이르러 꿈결에 “네가 누운 곳은 매우 상서로운 곳”이라는 산신령의 계시를 받았다. 놀라 깨어난 노승은 그 자리가 부처를 모실 좋은 자리임을 알아챘다.
노승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그 자리에 꽂아 표시하고 절집 건축에 나섰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랍게도 그 지팡이는 점점 자라나며 파릇한 은행잎을 피워냈다. 그리고 이즈음 다시 스님의 꿈에 나타난 산신령이 “아이 없는 여인이 이 나무에 정성을 올리면 자식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
스님의 지팡이에서 태어난 은행나무가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소문은 널리 퍼졌다. 아이를 낳기 원하는 아낙들의 발길이 잦아졌고 여인들은 아이를 얻는 기쁨을 누렸다. 나무의 신령함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에게 생명을 준 나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절집에 재산을 내놓았다.
세월이 흘러 어느 때부터인가 이 나무의 4ｍ쯤 높이에서 뻗어나온 굵은 가지에서는 남성의 생식기를 닮은 기형적인 게 눈에 뜨이기 시작했다. 이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뿌리의 일종으로, 공기 중에 내민 뿌리라 해서 ‘기근(氣根)’이라 부르는 조직이다. 오래된 은행나무의 특징으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절집 사람들은 독특한 모양의 이 기근을 오랫동안 잉태의 염원을 풀어준 나무가 사람들 정성에 화답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큰 나무 가운데에는 ‘아이를 낳게 해 달라’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이른바 ‘잉태 주술’의 설화를 지닌 나무가 적지 않다. 태안 흥주사 은행나무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아닐까 싶다.

이전글인터넷가입 ‘북·러 밀착’에도 ‘북·중 관계’ 강화되나···무역 급증, 기술자 연수도 줄이어 25.06.24
다음글Singulair 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