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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관심’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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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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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호우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전국에 내려졌던 ‘주의’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가 모두 ‘관심’ 단계로 하향됐다.
산림청은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 13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지난 20일 오전 8시를 기해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주의 단계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했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은 먼저 호우 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8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으로 하향됐다.
산림청은 전국에 내려진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됐으나 여름 장마가 이어질 것에 대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근무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지전용지, 대형산불 피해지 등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과 예찰을 통해 호우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강우 소강상태로 산사태 위기경보는 하향되지만 많은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산사태 위험 지역은 출입을 자제하고 유사시에는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해 대피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기술혁신 등에 정부가 1조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편성한 4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더하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성장에 6조원 가까이를 투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정상화에 3125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660억원,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에 462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 회복 기반인 채무 문제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2904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폐업기업에는 분할 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등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차 추경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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