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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사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거악의 중심’ 신속 단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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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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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심야에 3대 특검을 전격 임명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순직 해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8시간 만이고, 특검법 국회 통과 후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회와 대통령의 신속한 특검 결정을 환영한다. 반국가적·권력형 범죄의 전모를 하루빨리 규명하고 단죄하길 바라는 국민 뜻과도 일치한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 등 수사 인원만 267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이 발탁된 이유일 것이다. 조 특검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에서 누락·지체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한덕수·최상목·이상민의 내란 국무회의 행적 등이 다 밝혀져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사건이 방대하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최재영 목사 명품가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개입 등 16개에 이른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사건을 담당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법과 군 관련 사건 수사 전문가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등 통화 내역이 다 있다”며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다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 임명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운운하고 있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친일파 척결도 정치 보복이다. 3대 특검 수사는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치 검찰은 덮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규명을 방해한 거대한 죄악의 속살을 이제서야 밝히는 것이다. 주권자도 대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단죄하라고 엄명을 내린 터다.
3대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갈 길이 멀다. 특검보·파견검사 선발이나 사무실 마련부터 쉬울 리 없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은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로 거악의 중심을 엄벌하고, 의혹을 다 밝혀야 한다. ‘친윤’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의의 사도인 양 ‘과거’를 세탁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검이 역사의 획을 긋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국가 안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선에서 US스틸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행정명령에서 국가 안보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US스틸과 일본제철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제철이 2028년까지 약 11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에는 국가 안보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분율인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는 내용이 합의에 명시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감한 리더십, 우리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강한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이 파트너십은 공동체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한 가족들을 도울 막대한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에 대해선 “미국 법무부의 검토를 마쳤으며 필요한 모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 파트너십은 조속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양사는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자세한 투자 내용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AP는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협상과 관련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51％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15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철강 노조 등이 반발해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불허 명령을 내렸다.
그 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불허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고, 이 건을 논의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보고서를 지난달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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