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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핵발전은 진짜 나의 삶과 무관할까[핵 없는 아시아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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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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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핵발전은 나의 삶과 대체로 무관했다. 학창 시절 어른들은 “전기를 아껴라”라는 잔소리를 늘어놨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누구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어릴 적 내게 ‘고리’는 핵발전소 이름보다는 ‘쇠붙이나 끈 따위를 구부려 두 끝을 맞붙여 만든 물건’을 의미하는 일상적 단어였다. ‘고리’하면 핵발전소가 먼저 떠오르게 된 건 2017년 6월18일부터다.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며 그 위험성이 전국에 알려졌다. 핵발전소가 내 삶에 존재를 드러낸 순간이다.
내가 사는 부산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 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고리 핵발전소 30㎞(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는 약 335만명의 시민들(양산, 울산 포함)이 거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핵발전소는 고리 핵발전소와 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 밀집해 있을까?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 대만 반핵아시아포럼(NNAF)’에 참석해 대만의 제1핵발전소(진산), 제3핵발전소(마안산), 제4핵발전소(룽먼)를 직접 방문했다. 대만은 국토 면적이 한국의 약 36%이며, 인구는 2355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은 데다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돼 있지 않은 ‘섬나라’라는 점에서 대만과 대한민국은 많은 점이 닮았다.
특히 대만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대만 신베이시에 위치한 제1핵발전소과 제2핵발전소(궈성) 반경 30㎞ 이내에는 각각 약 500만~55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두 발전소 모두 타이베이 도심지에서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다. 타이베이 지역 또한 부산과 마찬가지로 인구규모나 시설용량 면에서 세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대만과 대한민국의 두 정부는 비슷한 시점에 탈핵을 선언했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기존의 핵발전소와 당시 완공되지 않은 제4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지난달 17일 오후 10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대만 핵발전 가동률이 0%가 되는 순간을 대만전력공사 앞에서 눈으로 확인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핵발전소를 멈추는 데 실패했다.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정책 기조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대만의 탈핵 기조 또한 “AI 확대로 인한 전력 수급 확대”와 같은 논리로 도전을 받는 상황이며, 재가동에 관한 국민투표도 오는 9월 중 예정돼 있다.
제3핵발전소가 위치한 대만 남부 핑둥현에서 일정을 마치고 마안산 1·2호기가 바로 앞에 보이는 해변을 걸었다. 핵발전소가 인접한 해변에 많은 사람은 해변을 거닐며 서핑과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핵발전소가 채 2㎞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태연함에 아연실색했다.
잠깐의 내적 갈등을 뒤로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잘 인식되지 않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보여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을 때, 비로소 핵발전소를 폐쇄할 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의 ‘비핵가원(핵 발전소 없는 국가)’의 정책 기조는 정치권의 선택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둥근 모양의 물건을 의미했던 ‘고리’가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 1호기’로 눈앞에 나타난 때를 떠올린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 같은 사건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번 대만 NNAF에 참가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한국에서 활동하며 잊고 있던 그 기억을 다시 길어 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1992년 1월 남부지방을 시찰하던 덩샤오핑은 장시성에서 희토류가 미래 중국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1986년 내몽골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
1989년 톈안먼 항쟁과 1991년 소련 붕괴 여파로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혁·개방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토류도 청사진 가운데 하나였다.
덩샤오핑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의 방아쇠는 ‘미국의 관세’가 당겼지만 가장 날이 잘 벼려진 칼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 지난 9~10일의 영국 런던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배경에는 희토류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산업계의 아우성이 있었다.
미·중 양국은 런던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며 협상력은 중국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희토류는 석유처럼 현대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자 지정학의 변수가 됐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48.4%, 생산량의 68.5%를 차지한다. 희토류 성분이 들어간 자석 생산 점유율은 90%를 상회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서방 선진국이 공해를 외주화할 계획을 하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희토류는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주기율표상 57번 란타넘~71번 루테튬)와 스칸듐·이트륨을 합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돼 전기차 모터, 항공기 제트 엔진 분사기, 풍력 발전기, 합금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세계 곳곳에 분포돼 있다. 다만 채굴과 제련이 까다롭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다. 원자량에 따라 경·중·중(經·中·重)희토류로 분류한다. 원자량이 많을수록, 즉 원자핵이 무거울수록 제련하기 까다롭고 생산 과정에서 환경 피해도 더 크다. 중국이 지난 4월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희토류는 모두 중·중(中·重) 희토류다.
1990년대까지 세계 제1위 희토류 생산국은 미국이었다. 핀란드에도 희토류 광산이 있었다. 선진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희토류 생산은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에서 광산회사들이 잇따라 소송에 직면했고 일부 회사는 문을 닫았다.
희토류 생산의 바통은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넘겨받았다. 1980년대 이미 기틀을 마련해 둬 수천 개의 민간기업이 광산업에 뛰어들었다. 환경피해 역시 중국의 몫이 됐다.
희토류는 우라늄, 토륨 등 방사성 원소를 포함하는 지질구조에서 발견된다. 채굴 과정에서 방사능이 유출된다. 지하에서 캐낸 희토류 함유 흙덩이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려면 산으로 세척하고 황산으로 가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양의 0.2%에만 해당하는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 희토류 1kg을 생산하면 방사능과 황산 등으로 오염된 2000kg의 찌꺼기가 발생한다는 추산도 있다. 이 찌꺼기는 따로 버릴 데가 없어서 방치된다.
국제전략자원연구원은 희토류 1t을 뽑는 과정에서 황산이 포함된 독성가스 6만3000㎥, 산성 폐수 20만ℓ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느슨하며 무엇보다 주민의 불만을 누를 수 있다는 점이 희토류 강국이 된 밑거름이다. 스위스 루체른의 희토류·금속연구소 소속 전문가 아른트 울렌도르프는 독일 매체 디차이트 인터뷰에서 “유럽에서 깨끗한 전기차가 달릴 수 있게 하려고 중국의 호수는 노랗게 변하고 있다”며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는 서방의 ‘공해 산업 떠넘기기’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희토류로 인한 환경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관영매체에서도 조명된 적 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국 환경오염을 명분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매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희토류 광산 인근 주민들은 암, 피부 발진, 당뇨병, 골다공증,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며 당국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가장 먼저 개발된 내몽골 바얀오보 광산 인근에서는 1980년 말부터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은 중국의 첫 희토류 무기화 사례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중·일관계가 지속 악화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대국 2위로 올라선 자신감도 희로튜 보복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 분쟁은 중국의 패배로 끝났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2014년 8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내부에서 무너지기도 했다. 시장주의 정책 결과에 따라 중국 내 수백 개 넘는 광산회사들이 난립해 있었으며, 지방정부도 실적을 중시하면서 중앙정부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지켜지지 않았다. 2013년 중국 영세 희토류 업체들은 마진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늘려 세계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인 30만t을 생산해 희토류 가격이 폭락했으며, 이듬해 밀수된 희토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40%를 차지한다는 추정도 있다.
중국은 2014년 WTO판정 이후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거뒀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년에 걸쳐 더욱 정밀한 희토류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영세 업체를 통폐합해 북방희토그룹·중국희토그룹 두 군데의 대형 국영기업에서만 희토류를 생산하도록 했다. ‘호랑이 사냥’으로 알려진 대대적 반부패수사를 통해 희토류 관련한 부패 인사도 척결했다.
중국은 2024년 10월 ‘희토류 관리 조례’를 시행했다. 이 조례가 중국 희토류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대중국 상호관세 34% 부과에 맞대응해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도 ‘민·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를 명분으로 하는 근거법령을 마련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명분이 같다. 중국 상무부가 이번 무역전쟁 기간 “중국의 수출 통제는 합법적이고 국제규범에 부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미국과의 관세전쟁 휴전 합의인 ‘제네바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광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관련 반부패 수사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광산회사와 밀무역업자, 이들과 결탁한 공무원에 대한 ‘기강 잡기’로도 해석된다. 다만 과거와 달리 광산 지역의 환경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언론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중요한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도된다.
중국발 희토류 공급망 안보 위기가 불거지면서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등이 희토류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희토류가 발견된 스웨덴 키루나 광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조차도 공급망 복원에 십수 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관련 기술의 명맥이 끊어졌으며 시설부터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자국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고 생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희토류 생산에 가장 팔을 걷어붙이는 나라는 군정이 통치하는 미얀마다. 특히 중국 접경지대이자 반군이 통제하는 카친주에서 생산한다.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희토류는 중국으로 수출한다. 중국의 환경 부담 외주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국제관계센터(IRC)가 발간하는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의 2023년 11월 기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로 인한 환경문제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민병대의 위협을 받거나 구타당하고 감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기술개발을 통해 희토류 의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중국과 가정 먼저 희토류 분쟁을 겪었던 일본은 분쟁 기간 희토류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자석 등을 개발했다. 일본의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6%에서 2015년에는 55%까지 떨어졌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희토류 채굴 공정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거나, 희토류 대체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희토류 원소를 추출하는 연구도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과 한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참여한다.
하지만 당분간 뾰족한 수가 없을 전망이다. 글로벌 희토류 수요량이 압도적으로 높다.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의 수요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세계의 희토류 시장 규모는 2024년 124억달러(약16조8000억원)에서 2033년 371억달러(약50조4000억원)까지 3배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발 희토류 통제 리스크는 선진국이 추진한 녹색경제의 역설이 되고 있다.
여름, 과일청의 계절이 돌아왔다. 최근 해외에서는 ‘코리안 시럽(Korean syrup)’ 혹은 ‘청(Cheong)’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식 과일청이 주목받고 있다. ‘레몬청 아이스티’ ‘블루베리청 요거트’ 등 다양한 활용법과 만드는 방법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산되며 새로운 K푸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코리안 시럽이 인기 키워드로 떠오르며 음식 관련 크리에이터인 닉 디지오반니가 유튜브에 게시한 29초짜리 ‘코리안 스트로베리 시럽(딸기청)’ 제조 쇼츠 동영상은 무려 조회수 9945만회를 기록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산 과일청 제품이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 보존식이자 건강 음료라는 점도 세계인의 관심을 끈다.
청은 한국 전통 감미료로, 오랜 역사를 지닌 저장식품이다. 과일청은 과일과 설탕을 비슷한 비율로 넣어 숙성해 만드는데 그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제철 과일과 설탕, 유리병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청은 생블루베리와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병에 담고 며칠간 발효시킨 후 냉장 보관하면 완성된다. 체리청은 씨를 제거한 체리를 같은 방식으로 절여 만들며, 레몬청은 얇게 썬 레몬과 설탕을 번갈아 쌓아 숙성시키면 된다. 딸기청, 자몽청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 취향에 맞게 원하는 조합을 개발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단 과일청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과일청을 담는 병은 뚜껑이 단단히 닫히고 재료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유리병이 가장 적합하다. 유리병은 사용 전 반드시 열탕 소독하거나, 끓는 물에 담갔다가 꺼내 완전히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병 안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과일의 상태와 손질도 중요하다. 과일은 신선한 것을 쓰고 씨가 있는 과일은 씨를 제거한다. 껍질째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꼼꼼히 씻어야 한다. 과일 표면에 남아 있는 이물질이나 농약 성분도 곰팡이나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깨끗하게 씻은 과일은 마른 행주나 키친 타월로 닦아 물기를 완전히 없앤다.
설탕의 비율은 과일과 1:1로 넣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데 이는 설탕이 과일청이 오래 보관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설탕이 너무 적으면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덜 달게 만들고 싶다면 완성 후 물이나 탄산수에 희석해 마시거나 음용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과일청은 처음 2~3일에서 일주일가량 실온에서 숙성시킨 후 냉장 보관한다. 만들어진 과일청은 보통 한 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병을 여닫을 때는 청결한 도구를 사용하며 타액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겉면에 하얀 이물질(곰팡이)이 보인다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완성된 과일청은 따뜻한 물에 넣으면 과일차로, 얼음과 탄산수에 섞으면 시원한 에이드로 즐길 수 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요거트 토핑, 팬케이크나 아이스크림에 곁들여 새로운 맛을 연출할 수도 있다.
조상들은 청을 감기나 기타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는 대체 의학으로도 활용했다. 과일청에 함유된 과일 본연의 영양소인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이 면역력 강화, 소화 활동 개선, 항염증 효과에 기여하고,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과일청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을 유지해 장 건강 개선에도 역할을 한다. 단,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 급상승을 줄이기 위해선 한두 스푼 정도를 물에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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