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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배민 등 플랫폼 기업들 ‘하청화’ 진행…“원청 책임 회피, 운임 하락 등 노동조건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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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6-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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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한국의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에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하청·외주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이 하청을 통해 고용관계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면서 라이더들의 산업 안전과 노동 조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딜리버리히어로와 같은 글로벌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라이더 하청화(또는 외주화)를 시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멕시코,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자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배달의민족에서는 라이더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협력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협력사는 배민 라이더를 직접 모집·관리하고 배민에서 제공하는 배달 물량을 수행한다. 협력사 라이더는 배민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직영 라이더와 달리 협력사로부터 정산을 받는다. 협력사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업체인 셈이다. 배민이 라이더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회피하고자 협력사 모델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와중에 교섭대표노조 간부가 협력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라이더 하청화‘는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스페인, 폴란드, 케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 노동자위원회노동조합총연맹(CCOO)에 따르면 2021년 스페인에서 ‘라이더 법’ 등이 도입된 이후 글로보 등 플랫폼 기업들이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하청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도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예멕세피티’가 기존에 직고용을 하던 라이더들을 하청사들을 활용해 자영노동자(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로 강제 전환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딜리버리히어로 브랜드 ‘글로보’가 현재 12개의 하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청사에 고용된 라이더들은 기본 급여, 보너스 없이 순수하게 주문당 비용을 받고 있어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라이더들보다 두 배 많은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하청화 움직임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키고 운임 하락 등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용 관계 측면에서도 하청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오성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은 “지금도 한국에서 배민이 산업재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라이더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청사까지 생기게 되면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더 회피하게 된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의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의 협력 모델은 원활한 라이더 수급, 안정적인 주문 물량 분배로 배달 품질을 향상해 고객 후생을 강화하고 라이더들의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 회피 등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대구시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맥 센세이션’(CHIMAC SENSATION)을 구호로 정한 이번 축제는 3개의 전용 공간(BIG SPOT)과 4가지 주제(테마)거리로 꾸며진다.
축제의 주무대라고 할 수 있는 2·28 자유광장은 워터 콘서트 주제로 조성된다. 중앙무대와 4면 LED 영상 등을 통해 어느 방향에서도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물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워터캐논’과 ‘인사이드 스탠딩존’이 설치된다.
3년 연속 매진 사례를 빚을 정도로 인기인 ‘프리미엄 예약존’은 4880석으로 늘어났다. 테이블당 치맥 세트와 기념품이 제공되며, 우천 시를 대비한 천막 식음존도 마련된다. 이곳 예매는 오는 17일 오후 8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코오롱 야외음악당은 ‘놀러와요 Egg섬’으로 구성돼 초대형 에그돔이 설치된다. 내부에는 에그 스테이지, 에그 피크닉 관람석, 다양한 포토존, 닭벤져스 팬카페 등 이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두류공원 제2주차장은 ‘치맥 더 클럽(블러드 호러)’ 콘셉트로 기존 아이스펍 공간을 업그레이드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장 로드&관광정보센터는 4가지 테마거리로 꾸며진다. MBTI(성격유형검사) 유행을 반영한 ‘치맥 여행자의 거리’가 운영되며, 입구 MBTI 키오스크를 통해 관람객에게 맞춤형 식음 테마를 추천한다.
축제 기간 국내 인기 가수와 정상급 디제잉을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이어진다. 메인 행사장 외에도 야외음악당 등 각 콘셉트에 맞는 뮤지션 무대가 마련된다.
더현대·아디다스 등과 작업해 온 KKEKK작가와 협업해 새로운 콘셉트의 홍보물과 조형물·포토존을 선보인다. 쿨링백, 꽃모양 피크닉매트, 에코백 등 MD상품도 협업 디자인으로 다양화한다. 친환경 축제를 위해 다회용 컵 2만4000개를 제작해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강화한다. 여행플랫폼 클룩, KKDAY와 연계한 테마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송출, 일본 ‘케야키 광장 맥주 축제’와의 업무협약 등 글로벌 홍보를 확대한다. 글로벌 존과 글로벌 인포메이션 센터도 신설해 해외 관광객 편의를 높인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난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 10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며 ”매년 새로움을 주는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 올해는 새로운 콘텐츠로 재구성했다. 현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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