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블라펜션

폰테크 승인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실용외교, 미·중과의 관계 50 대 50으로 맞추는 ‘균형 외교’와 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09:16

본문

폰테크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방향이다. 대외 환경은 엄중하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패권 경쟁을 하는 중국에 대항해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시작부터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69)은 “자국 우선주의 시대에 이념·진영이라는 경직된 개념으로는 국익을 보호할 수 없다”며 “실용외교는 국익을 찾아가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는 동맹,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며 미·중과의 관계가 “같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 정부 정책 중 쓸 만한 것은 계승하겠다고 한 것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까지 바꾸는 것은 대외 정책에서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떠난 지난 16일 조 전 원장을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이 알려진 17일 전화 인터뷰를 더했다.
이념·진영으로 외교 접근, 국익 보호 못해
-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필요한 최상의 접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 시대입니다. 실용이라는 유연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이념이나 진영이라는 경직된 개념으로는 국익을 보호할 수 없어요.”
- 실용외교는 윤석열 정부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반영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념에 경도된 것은 확실하죠. 조 바이든 정부가 세계를 보는 시각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확 달려들었습니다.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식이었죠. 지금은 그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국제관계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를 조금 확장하면 자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모두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데 여기엔 이념 공동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국익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현할지 사안마다 따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실용외교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념·진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구분하고 가른다면 쉽죠. 실용은 실사구시와 비슷한 거죠.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그 자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실용외교도 우리의 국가 이익을 찾아가는 접근법입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을 중심에 놓으면 어려울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 역대 정부 중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참고할 만한 정부가 있습니까.
“김대중(DJ) 정부입니다. 이념에 경도되지 않았고, 진영으로 구분하려 하지 않았고, 실질적 필요에 따라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갔어요. 한·미 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삼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죠. 일본과의 관계도 DJ 때 최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DJ가 만들어낸 작품 아닙니까. 그때 나왔던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말은 지금도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죠. 중국과의 관계도 한국의 상황과 경제적 위치를 고려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었고,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북관계도 어떻게든지 타개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 원칙이 DJ가 실제로 편 정책과 통하는 부분이 참 많다고 볼 수 있죠.”
- 이 대통령의 초기 외교 행보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일본·중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신정부의 외교적 지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인수위 없이 취임하고 보좌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자외교 무대에 선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가기로 한 것은 ‘한국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일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재임 중 G7 가입’이라는 외교 목표에 비춰 호기를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다가 트럼프가 중동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아쉽지만 미국이 사전에 양해를 구한 만큼 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하니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 한·미 정상 모두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7~8월 중 워싱턴을 방문할 걸로 예상되는데, 한·미 정상이 나토에서 미리 만나 ‘다음에 좋은 얘기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쁠 건 없죠.”
-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의 나토 참석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G7 참석으로 다자외교를 시작했으면 나토에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일지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여 계승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까지도 바꾸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외 정책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전임 정부가 나토 참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결정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길이 닦여져 있어요. 3년간 갔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간다고 해도 왜 갔느냐고 시비 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 왜 안 갔느냐고 따질 사람들은 많죠. 특히 중·러 때문에 가지 않겠다면 앞으로도 못 가게 되겠죠.”
위성락·이종석, 괜찮은 조합
- 일각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두고 동맹파·자주파 구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만든 스토리 아닙니까(웃음)? 국정에서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심 섞인 얘기를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전체를 외부로 보는 시각과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시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고, 잘 결합돼야 하나의 완성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외교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두 분은 괜찮은 조합이라고 봐요.”
- 지난해 펴낸 저서 <트럼프의 귀환> 부제가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입장에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한국은 지난 80년 동안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발전을 이뤘지만 이것이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겪지 못한 환경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스스로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성찰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성숙한 행위자로 거듭날 것인 만큼 트럼프 시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편에 서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동참하면 대중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하고, 자칫 미·중 충돌의 종속 변수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과의 전략 경쟁은 단순하지도, 단시간에 끝날 사안도 아닙니다. 미·중은 갈등하면서도 희토류를 둘러싸고 협상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견제 선봉에 서지만, 제1 무역 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한·미 동맹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경제의 20%를 의존하는 중국과 교류 협력을 중단하면 국민 전체의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희토류를 안 가져오면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작고 무기력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가치도 떨어집니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에서 균형이라는 말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균형 외교’라고 할 때 보면 ‘등거리 외교’와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미국과의 관계에 50을 유지하고 있으면 중국과의 관계도 50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것도 등거리는 아니잖아요. 한국은 이미 미국 쪽에 서 있어요. 미국이 제조업을 강화해야겠다고 해서 대미 투자를 하는 것, 주한미군에 평택의 넓고 좋은 기지를 준 것도 한쪽에 선 것이죠. 한·미는 동맹이고,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같을 수 없어요. 하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고,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 미국 안보 전략 재설정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방력이 강화되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은 계속 낮아졌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주한미군이 2만8500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가변적일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주한미군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면 미국의 지원 능력이 조금 약화돼도 억지력에선 문제없는 거죠.”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정리된 사안이 아니었나요.
“2006년 1월 합의에서 양측이 서로 존중한다고만 했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협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만해협 주한미군 투입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양측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 미국이 한국에 한반도 안보를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가상 군사작전을 하면 불이 붙는 점화 지역은 대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국 군부의 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며 국방비 올리라고 하고, 정 못하겠다면 미국에 부탁을 하는데 비용을 내라는 거죠. 또 미국이 필요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대만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괜찮냐는 게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찰 노릇을 그만하겠다는 트럼프 입장에선 일관성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얘기가 맞다 싶으면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주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가 없는 전략무기는 미국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재래식 전력에서는 스스로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 트럼프는 경제와 안보 사안을 ‘원스톱 쇼핑’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 사안이 성격과 배경 논리가 달라 협상 기술 측면에서는 한꺼번에 다루기 어려워요. 우리가 계속 무역흑자를, 미국은 계속 손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야 되는데 미국만 좋고 우리는 전혀 안 좋아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익의 균형을 취할지가 관건인데 굳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 영역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세계의 가장 우수한 기술들이 미국에 집약돼 있는 게 많죠. 이 기회에 꼭 얻어내야 하는 게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원자력도 우리는 지금 농축을 못하니 원자력 연료를 전혀 자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자꾸 한국의 핵무장으로 연결시키는데 산업적 측면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 풀어야 할 분야죠.”
-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말했습니다.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정부의 정책 표명은 예측 가능하고, 돌출적이지 않으며, 관계 전반을 감안해 신중해야 합니다.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공식 양자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관계 정상화와 소통 재개를 위해 시간 제약이 있더라도 오는 11월 경주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공식 방한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 상기를
-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선 과거사 인식이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9일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상황에서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지금 양측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서 삐끗하면 양쪽이 다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관리에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얘기한 정책 일관성은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에서 전 정부 약속을 함부로 뒤집으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상기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과거를 직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교과서 문제,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인데 조심해야죠. 일본도 같이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것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 또 한국 정서를 자극한다면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합니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문제는 김정은 입장입니다. 하노이까지 가서 쓴맛 봤으니 섣불리 회담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김정은은 러시아와 전략동맹을 강화해 깊은 배후를 확보했어요. 트럼프가 카드를 제시할 때까지 기싸움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만남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 문제 같은 ‘안전 담보를 위한 새로운 군사 조치’가 논의될 걸로 예상합니다. 북·미 대화 재개는 우크라이나전 종전 및 미·러관계 개선 시점이 되어야 가시화될 걸로 보입니다.”
- 남북관계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난 30년 이상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금은 목표에서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트럼프조차 북한을 ‘핵국가’라고 부릅니다. 북핵 대응은 억지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과제입니다. 국내 의견수렴,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국제사회 공감 확보 등 세 차원의 작업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정부 출범 후 전방지역 전단 살포와 선전방송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것은 잘한 조치입니다. 지금은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보다 지속적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둬야 할 때입니다.”
-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면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대화로 한반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 하는데 남한을 끼워주고 싶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도저히 따돌리지 못할 구조를 만들어내야죠. 그러려면 한·미관계를 잘 가져가야 합니다. 미국도 남한을 빼놓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준다 해도 자기들 생돈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남한 돈을 끌어다 쓰고 싶겠죠. 그러면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북·미 접촉은 있을 수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이달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12일 기준)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5조141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2일 사이 1조4799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갭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