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 3구를 넘어 비강남까지 번지면서 새 정부가 여전히 ‘빈 칸’으로 남아있는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구역 추가 지정 등 기존에 시도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현재 시장 상황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보유세 강화·주거안정 지원 등 적절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6월 둘째주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천 7개 자치구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매주 오름세를 지속했다.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6.88%), 강남구(6.15%), 서초구(5.64%)지만 성동구(3.91%), 마포구(3.4%), 용산구(3.31%), 양천구(3.26%) 등 비강남 지역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강남 3구와 성동구 등이 매매가격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해 5월에는 마포·양천구가 전고점을 넘어섰다. 마포구는 5월 넷째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1.4를 기록하며 2022년 1월의 전고점(101.29)를 넘어섰고, 양천구는 5월 둘째주(100.83)에 전고점(2022년 1월, 100.73)을 넘어섰다.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다음 순위 투자처로 꼽히는 마포·성동·양천구·영등포구 등 비강남 지역에서 상승 거래가 집중된 영향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11건으로, 신고 기간이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전월(5412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는데도 아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뚜렷한 메시지와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을 뿐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진 않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사실상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만 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공급 확대를 거의 유일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시장에 일종의 상승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 시행됐던 가격 억제책의 재활용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교수는 “규제구역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재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수요 억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투기 수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보유세 강화로, 갭 투기 등 부풀려진 전세 수요는 전세대출·보증 축소로 가능하다”고 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과 무관하게 부동산 세금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합리화해 투기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투기 수요’로 보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당장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 설계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위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도덕성 검증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한 뒤 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범위를 넓히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두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 전 수석 사퇴 후 우선 검증 대상에 오른 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강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0년 부산시장 출마와 동시에 중국 칭화대 석사를 취득한 것을 두고도 시기상 정상적 학위 취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거래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둔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다. 과거 초등학생·중학생이었던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을 사줬고, 가족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의혹 대부분은 2021년 논란이 됐다가 이번에 재부상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뉴스타파’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나 가족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 혹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임명 철회,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 계속 인연을 이어오는 것을 넘어 불분명한 사채알선까지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 2인자로 가당키나 한가”라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겨냥해 “민심은 ‘스폰서 정치인에게 나라 곳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며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다음날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좌파의 위선”이라며 임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방어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두고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은 제일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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