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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이 대통령 ‘확장 재정’ 기조 맞춰 재정준칙 도입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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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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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행정부가 예산을 확대편성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금보다 돈쓰기가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전직 비서실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서 청장에게도 화살을 돌리고 있다.
17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서 청장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직원이 연루된 뇌물·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 인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철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서 청장 전 비서실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를 포함해 이 사건에 연루된 서구청 공무원 6명과 민간업자 9명 등 모두 19명이 뇌물 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서 청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구청을 뒤덮은 권력형 비리 카르텔의 검은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청장 측근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이번 사건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서구청과 행정의 구조적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 인물이 구청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서 청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일부 연루 업체가 경찰 수사 진행 중에도 서구청과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검찰에 송치된 민간업체 관계자 9명 중 6명이 서 청장 선거캠프 핵심 인물이나거 후원자였고, 이들이 서 청장 취임 이후 구청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도 서구청이 뇌물 제공 업체들과 20건이 넘는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도 “수사기관 조사 시작 이후 내부적으로 충분한 인지와 개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이 유지됐음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고의적 방치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방치한 서 청장도 사실상의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 개시 이후 문제 업체와 추가 계약을 진행한 것은 경찰에서 업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아울러 조직 내 부정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제도와 계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공연에 멤버들이 와 계시네요. 사랑해! 멤버들이 군 복무를 끝내고 돌아오는 시점이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정말 많겠죠. 열심히 잘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12주년 기념일인 지난 13일 다시 뭉쳤다.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멤버 제이홉의 솔로 콘서트 ‘호프 온 더 스테이지’(HOPE ON THE STAGE)에서다.
진과 정국은 무대에 깜짝 등장했고, RM·슈가·지민·뷔는 객석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제이홉은 BTS의 메가 히트곡 ‘봄날’을 진과 함께 부른 뒤 이같이 외쳤다. “위 아 백!(We are back·우리가 돌아왔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씨가 무색할 만큼 공연장은 ‘아미’(BTS 팬덤명)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다. 13~14일 이틀간 열린 이 공연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시작해 전 세계 16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투어의 파이널 앙코르 콘서트다.
제이홉은 이번 월드투어에서 총 33회 공연을 펼치며 누적 관객 52만4000명을 동원했다. 그는 2018년 발표한 믹스테이브 1집부터 13일 발매한 최신곡 ‘킬린 잇 걸’까지 자신의 음악 여정을 두루 훑으며 아미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물했다. 그는 “멤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며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팀도 없었다”고 했다.
지난 11일 전역한 정국은 ‘아이 원더’ 무대에 올라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정국은 자신의 첫 솔로 싱글곡인 ‘세븐’으로 제이홉과 호흡을 맞춘 뒤 무대 뒤로 사라졌다.
진은 제이홉과 ‘봄날’을 함께 부른 뒤, 자신의 솔로곡 ‘돈트 세이 유 러브 미’ 무대를 홀로 소화했다. 이어 제이홉, 진, 정국 세 사람이 함께 무대에 올라 ‘자메 뷔’(Jamais Vu)를 불렀다.
BTS가 팀 활동을 잠시 중단한 이래 일부나마 단체 무대를 펼친 건 2년8개월 만이다. 이날은 완전체 복귀의 예고편과도 같은 자리였다.
멤버 4명(10일 RM·뷔, 11일 지민·정국)이 제대하는 ‘BTS 전역 슈퍼위크’가 마무리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오는 21일 사회복무요원 슈가가 소집해제되면 멤버 전원이 민간인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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