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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판돈 ‘10만8400원’ 고스톱 2심도 무죄···검사가 항소했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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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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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근력운동 마니아인 자영업자 전모씨(50)는 운동 중 사타구니(서혜부)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다. 어깨에 중량이 높은 바벨(역기)을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쾃 동작을 하던 그는 불편감을 느끼자 즉시 운동을 멈추고 해당 부위를 살펴봤다. 평소와 달리 서혜부가 살짝 부풀어오른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거 탈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병원에 갔다”며 “의사한테서 탈장이 맞다는 진단과 함께 중년 남자들이 무거운 중량으로 운동하다 탈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탈장은 신체 내 장기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복강 앞쪽 복벽의 약해진 틈을 통해 벗어난 증상을 말한다. 가장 흔한 서혜부 탈장을 비롯해 허벅지에 생기는 대퇴 탈장, 배꼽 주변에 생기는 제대 탈장, 배 윗부분의 상복부 탈장 등이 있다. 수술을 받은 곳으로 장이 튀어나와 탈장이 생기기도 한다.
탈장의 원인은 발생 시기가 어린 시절인지 성인기 이후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다. 10대 미만 소아에게 나타나는 탈장은 대부분 서혜부나 배꼽에 발생한다. 소아기의 서혜부 탈장은 남아의 뱃속에 있던 고환이 음낭으로 이동하는 길인 초상돌기가 선천적으로 제대로 막히지 않아 이곳을 통해 장기가 삐져나오면서 발생한다. 배꼽 탈장은 출생 후 탯줄(제대)을 잘라낸 곳이 아물면서 오므라드는 과정이 불완전할 때 나타나기 쉽다.
중년기 접어들면 복벽 근육 힘 약화무리하게 힘주거나 심한 기침 할 때서혜부·복부에 증상 나타나기 쉬워
탈출 장기, 제자리 돌아가지 않거나혈액순환 안 돼 괴사될 가능성 주의수술로 고정…성공률 100% 가까워
반면 성인은 복벽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근막이 약해지고 복압이 높아질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중년기로 접어들면 복벽을 지탱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런 상태에서 대변을 볼 때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심한 기침을 하는 등의 상황이 되면 복압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최성일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외과 교수는 “복부 수술력, 복부비만, 과도한 운동, 임신, 복수, 만성폐쇄성폐질환, 전립선 비대 등이 있을 때도 복막의 압력이 올라가 탈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탈장은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나왔던 장기가 쉽게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튀어나온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겉으로 덩어리를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다. 불편감과 함께 통증도 서서히 시작된다. 서혜부 탈장이 발생한 경우 사타구니가 부풀어 오르고 부드럽고 둥근 표면을 가진 덩어리를 확인할 수 있다. 기침을 하는 등 복벽에 압력이 생기는 경우나 장시간 서 있는 경우 덩어리가 더 튀어나올 수 있다. 진단을 위한 검사에서도 서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하거나 변을 볼 때처럼 배에 힘을 주도록 해 돌출된 덩어리가 있는지 촉진한 뒤 초음파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검사를 함께 시행한다.
탈장이 있어도 장기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크지 않아 환자들은 치료를 미루기 쉽다. 하지만 방치하다간 자칫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탈장이 심해지면 탈출한 장기가 구멍에 끼여 복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감돈’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장기가 괴사하는 ‘교액 괴사’ 위험도 높아진다. 최 교수는 “교액 괴사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장천공, 장폐색, 패혈증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탈장을 가지고 있다면 감돈이나 교액 괴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전에 교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탈장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장이 빠져나오는 입구가 넓어지면서 탈장이 심해진다. 이 때문에 시간을 보낼수록 수술을 해야만 완치할 수 있는 확률도 커진다. 튀어나온 장을 제자리로 복원시켜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수술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성공률은 100%에 가깝다. 다만 수술 후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이나 출혈·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복벽이 너무 약한 경우 수술 후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전에는 탈장 수술 대부분을 개복수술로 했지만 최근에는 복강경·로봇 수술이 크게 늘었다. 구멍을 내기 위해 절개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통증과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 복귀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로봇수술은 3차원 시야를 활용해 보다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므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켜 감염이나 합병증의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 70세 이상 노년층은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후 합병증 우려도 있어 탈장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노년 환자에게도 복강경·로봇 수술의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가 속속 나와 현재는 활발하게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나 이전 수술 부위에 유착이 생겨 복강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 전신 마취가 어려운 경우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
탈장 환자는 수술 전부터 수술 이후 1개월까지는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탈장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 역시 복압을 높이는 요인을 피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한다. 비만은 탈장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 복벽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복근을 강화하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복벽을 지지하는 힘을 키우면 도움이 된다. 변비 또한 배변 시 복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평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고윤송 세란병원 복부센터장은 “수술 후에는 되도록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야 하며, 변비나 심한 기침에 대한 철저한 치료가 탈장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시민 A씨가 자유발언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A씨는 자신을 ‘소위 말하는 술집여자’라고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이목이 쏠렸고 이어지는 발언은 좌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을 완성이나 끝이 아닌 하나의 ‘고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을 해달라고 동료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당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A씨는 일찌감치 탄핵 너머를 그렸고 그의 호소는 SNS를 타고 회자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파면을 선고했다. 그리고 조기대선을 거쳐 지난 6월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6개월여 전 부산 서면에 울려 퍼진 A씨의 발언 전문을 얼마 전 다시 찾아 읽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지금, 그의 호소가 다시 떠올랐다. 역시나 다시 읽어보길 잘했다. 아래는 A씨 발언의 일부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또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입니다.(중략) 우리는 우경화가 가속되는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더불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만이 약자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발언의 출처를 모르고 보면 누군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쓴 글로 여길 것 같다. A씨는 탄핵이라는, 6개월여 전에는 가장 절박했던 정치적 현안을 넘어 그 이후의 과제를 일찌감치 제시했다. 탄핵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승패에 매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A씨는 한국 사회 분열의 원인을 “시민 교육의 부재와 그들이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의 부재”에서 찾았다. 새 정부가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사회의 건강성 회복과 공동체 복원이라는 구조적 과제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다른 윤석열’의 등장을 막는 길은 결국 성숙한 시민 의식의 토양을 다시 다지는 데 있다는 그의 당부는 그래서 지금 더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가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미완의 과제들’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현재진행형이다. 노동자의 죽음,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 대학 민주주의, 장애인의 이동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부재, 지역혐오 등 그가 나열한 ‘미완의 민주주의’ 목록은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경제성장률이나 외교적 성과 같은 거대 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다. 6개월 전 그가 호명했던 소외된 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그는 발언 끝에 이렇게 당부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시 광장에 모인 동료 시민뿐만 아니라 6개월 뒤 탄생할 새 정부를 향한 호소이기도 했다. 고비는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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