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블라펜션

대구 폰테크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 특검보 제안 고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19:26

본문

대구 폰테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김 변호사를 약 3시간 동안 만나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순직 해병 사건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파견수사관 40명을 둘 수 있다. 이 특검은 이날도 자신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특검 수사 개시를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가장 큰 통화이기 때문에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위안화 변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에서 “향후 원화는 위안화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는 높은 수준을 지속해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무역갈등기(2018년 4월~2019년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기(2022년 2월~2023년 4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후 시기(2024년 10월 이후)에 동조화가 두드러졌다.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미 달러화 가치가 원화와 위원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한국의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 외환시장 거래관행 등이 높은 동조화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입 비중은 지난해 기준 19.5%, 22.1%다.
국가별로 보면 원화는 기축통화 보유국을 제외한 33개국 통화 중 위안화와의 동조화 계수(0.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조화 계수가 0.31이라는 것은 주요 국제통화 중 위안화가 원화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31%라는 의미다.
시기별 변화를 보면 원화와 위안화 간 동조화는 2020년 이후 약화됐다. 이는 2018~2019년 미·중 무역갈등,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한·중 무역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후 동조화 계수는 장기평균을 밑돌았으나 최근 들어 장기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과 한국 모두 높은 교역충격에 노출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면별로 보면 원화는 절하 국면에서 위안화와의 동조화가 강화되지만 절상 국면에선 동조화가 약화됐다. 한은은 “한·중은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경쟁 관계이므로 위안화 절하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원화를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려는 유인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조화 국면은 길게, 탈동조화 국면은 짧게 나타났다. 한은은 2023년 12월 이후 동조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은은 “지난 4월까지는 미·중 간 보호무역 보복조치가 격화되고 중국의 위안화 절하 대응 가능성도 대두됐지만 5월 들어서는 미·중 공동성명 발표 등에 따라 향후 위안화의 절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특징을 고려해 향후 위안화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Endometrial dialysi 25.06.17
다음글홈페이지상위노출 코스피, 3년5개월 만에 2940대 회복…‘중동 리스크’에도 급반등 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