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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대법 “환불약정 무효라도 실질적피해 없으면 분담금반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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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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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지역주택조합 약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놓고 수년 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이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4명은 2016~2017년 B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관련 문제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못 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B 조합은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아파트 건설 사업을 본격 시작했고, A씨 등은 분담금 일부를 각각 납부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흐른 2022년 8월 A씨 등은 “확약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계약도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납입함 금액을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조합이 이미 2019년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환불 약정이 전제하는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 설립 신청을 못 해 사업 무산되는 상황’이 사라졌다고 봤다.
이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불이익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며 A씨 등이 분담금을 이미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합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 조합이 A씨 등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것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이들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들 몫의 분담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맥 센세이션’(CHIMAC SENSATION)을 구호로 정한 이번 축제는 3개의 전용 공간(BIG SPOT)과 4가지 주제(테마)거리로 꾸며진다.
축제의 주무대라고 할 수 있는 2·28 자유광장은 워터 콘서트 주제로 조성된다. 중앙무대와 4면 LED 영상 등을 통해 어느 방향에서도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물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워터캐논’과 ‘인사이드 스탠딩존’이 설치된다.
3년 연속 매진 사례를 빚을 정도로 인기인 ‘프리미엄 예약존’은 4880석으로 늘어났다. 테이블당 치맥 세트와 기념품이 제공되며, 우천 시를 대비한 천막 식음존도 마련된다. 이곳 예매는 오는 17일 오후 8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코오롱 야외음악당은 ‘놀러와요 Egg섬’으로 구성돼 초대형 에그돔이 설치된다. 내부에는 에그 스테이지, 에그 피크닉 관람석, 다양한 포토존, 닭벤져스 팬카페 등 이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두류공원 제2주차장은 ‘치맥 더 클럽(블러드 호러)’ 콘셉트로 기존 아이스펍 공간을 업그레이드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장 로드&관광정보센터는 4가지 테마거리로 꾸며진다. MBTI(성격유형검사) 유행을 반영한 ‘치맥 여행자의 거리’가 운영되며, 입구 MBTI 키오스크를 통해 관람객에게 맞춤형 식음 테마를 추천한다.
축제 기간 국내 인기 가수와 정상급 디제잉을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이어진다. 메인 행사장 외에도 야외음악당 등 각 콘셉트에 맞는 뮤지션 무대가 마련된다.
더현대·아디다스 등과 작업해 온 KKEKK작가와 협업해 새로운 콘셉트의 홍보물과 조형물·포토존을 선보인다. 쿨링백, 꽃모양 피크닉매트, 에코백 등 MD상품도 협업 디자인으로 다양화한다. 친환경 축제를 위해 다회용 컵 2만4000개를 제작해 운영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강화한다. 여행플랫폼 클룩, KKDAY와 연계한 테마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송출, 일본 ‘케야키 광장 맥주 축제’와의 업무협약 등 글로벌 홍보를 확대한다. 글로벌 존과 글로벌 인포메이션 센터도 신설해 해외 관광객 편의를 높인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난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 10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며 ”매년 새로움을 주는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 올해는 새로운 콘텐츠로 재구성했다. 현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대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바닥분수에 어린이들이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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