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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내 이름은 역학조사관, 질병 뒤쫓는 탐정이죠”…역학조사관 합동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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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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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홍역 감염 발생 시나리오 진행환자 정보부터 이동 경로까지50여명 함께 임무 수행 ‘착착’
감염병 자연유행 주기 지연에몇년치 유행 한꺼번에 몰려와“초기 역학조사가 ‘확산’ 막아”
건설회사 직원 홍길동씨(48·가명)는 얼마 전 베트남인 부인, 생후 8개월 딸 수아(가명)와 함께 베트남에 다녀왔다. 귀국 이틀 후 아이의 온몸에 발진이 퍼지면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랐다. 인근 소아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최근 베트남에 방문한 적 있냐’고 물으며 홍역이 의심된다고 했다. 홍역 항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홍씨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회사 근처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귀국 4일째, 딸이 먼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당신이 보건소 유일의 역학조사관이라면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 누구를 격리하고 보호하겠는가. 주어진 단서는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감염병 발생 정보 문서 한 장뿐이다.
가상의 감염병 시나리오다.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모인 역학조사관 50여명에게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주어졌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모인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실제 감염병 발생 시 만들어지는 SNS 단체채팅방에 초대됐다. 채팅방에는 수아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간단한 인적 사항을 담은 공문 하나가 올라왔다. 그 이상의 정보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다. 총 7개의 조에서 정해진 인터뷰 담당자들은 홍씨에게 향했다. 질병대응센터 직원이 홍씨 역을 맡아 역학조사에 응했다.
“여행 기간이 얼마나 되죠? 출입국 항공편명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단체여행객은 없었나요?”
강현비 역학조사관(서울 구로구보건소)이 홍씨에게 질문을 하면서 빠르게 답변을 기록했다. 역학조사의 기본은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환자의 인적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예방접종 여부, 의료기관 방문내역, 증상 등을 차분히 물으며 각종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다른 쪽에서는 역학조사관들이 의료기관 감염관리자를 둘러싸고 질문했다. 관리자 역을 맡은 질병대응센터 직원은 확진자가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지나 이동했다고 알려줬다. 조사관들은 확진자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확인했다.
이은솔 역학조사관(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은 “홍역은 전파력이 높고 공기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류 시간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방문 전후로 2시간 동안 동일한 공간에 있던 이들은 전부 접촉자로 분류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단서들이 테이블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접촉자 명단과 항공사에서 받은 기내 접촉자 리스트를 살피면서 접촉자를 분류했다. 6개월 미만 영아, 임신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폈다.
현실의 역학조사는 훈련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지자체 보건소별로 1~2명씩 배치된 역학조사관이 관련자 인터뷰, 공문 요청, 의학적 판단까지 전 과정을 하루 이틀 내에 수행해야 한다.
황경원 질병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장은 “역학조사는 ‘현실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겪으면서 익히는 도제식 교육’에 가깝다”면서 “감염병마다 전파 양상, 대상이 다 달라서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인류학적 이해까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사회적 낙인’이 큰 감염병일수록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2023년 4~5월 한국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있던 엠폭스(MPOX·원숭이두창)는 성 접촉이 주된 감염경로였기에 역학조사가 쉽지 않았다. 황 과장은 “담당 역학조사관은 감염이 주로 발생한 커뮤니티를 먼저 관찰하고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조사 결과가 밖으로 알려질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신뢰를 쌓았다”고 말했다.
역학조사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자연유행 주기가 지연되면서 몇년치 유행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박현숙 역학조사관(서울 송파구보건소)은 “전화기를 늘 손에 쥐고 있다”며 “초기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 집단감염으로 크게 번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적은 숫자라도 바로 긴장된다”고 말했다.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심과 달리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를 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했고, 2015년 11월 A씨 등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원의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였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프리드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소속 변경 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 일부는 해지 합의 8개월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도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충분히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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