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블라펜션

형사변호사 김민석 “‘3년 후진’ 바로잡고자 최소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16:50

본문

형사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지난 3년 동안의 대한민국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며 “그러한 각오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연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100일 내에 실행 가능한 민생 체감 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각 부처에서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꽉 막혀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대통령께서도 제기하신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에 맞게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사를 수렴할 국민주권 반영 장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운 K-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내란 극복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 정부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예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출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사흘간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날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1일 열린다.
이 시장 등 3명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은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 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5개월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사회적 참사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이전글Greetings sphere! 25.06.17
다음글рулонные шторы с эл 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