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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너무 빠른 ‘대선 청구서’…‘조국 사면’ 요구에 민주당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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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6-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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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혁신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제헌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 등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민생 추경,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야합”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고 적었다.
242명을 태우고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북부 아마다바드의 사르다르 발라파이 파텔 국제공항 인근에서 추락했다. 인도 경찰은 추락 현장에서 시신 204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에어인디아는 엑스에 이날 오후 1시38분 아마다바드에서 출발한 보잉 787-8 드림라이너 기종의 AI171편 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 밝혔다.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은 총 242명이며, 이 가운데 169명은 인도 국적, 53명은 영국 국적, 1명은 캐나다 국적, 7명은 포르투갈 국적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탑승객 가운데 어린이 11명, 유아 2명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다마드 시 경찰은 여객기 추락 현장에서 204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1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사망자에는 여객기 탑승객과 충돌한 건물에 있던 희생자가 포함됐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경찰이 생존자 1명을 발견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당초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 탑승객 242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여객기가 공항 인근 주거 지역에 추락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GS 말릭 아마다바드 경찰청장은 “항공기가 주택가에 추락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CNN 뉴스-18 방송은 비행기가 의대 기숙사 식당 위에 추락해 많은 의대생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미낙시 파리크 학장에 따르면 최소 5명의 학생이 사망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인도 민간항공국은 항공기가 이륙 직후 항공 교통관제소에 구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간항공국은 “항공기는 이후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활주로를 이륙하자마자 공항 경계선 바깥 지상에 추락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신호는 625피트(190m) 상공에서 사라졌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항공기가 장거리 비행을 위해 연료를 많이 싣고 있어 추락 이후 폭발과 화재가 더욱 심각했다고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사고 직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많은 영국 국민을 태운 런던행 비행기가 아마다바드에 추락하는 장면은 참담하다”며 “승객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AP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보잉787 드림라이너 항공기의 첫 추락 사고다. 해당 기종은 전 세계에서 1100대 이상이 운항 중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아마다바드는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주의 가장 큰 도시로 인구 500만명이 넘는다. 구자라트주는 모디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모디 총리는 2001년부터 2014년부터 구자라트주의 수석 장관을 지냈다고 CNN은 전했다.
[주간경향] “그날 아침 경찰 인원 3개 중대가 동원됐다. 내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앞에 3개 중대 버스가 주차됐다. 병력 일부는 옆 건물의 서울의소리로, 다른 일부는 내 숙소로 왔다. 내 숙소에는 소방차까지 출동했다. 문을 안 열면 강제 개문하려 했던 것이다. 서울의소리에서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다. 목적은 나였다.”
지난 6월 10일 통화한 최재영 목사의 말이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아침 상황이다. 최 목사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건 포렌식 작업에 입회했던 서울경찰청에서였다.
최 목사는 내란의 시작점이 그날 저녁 10시 27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당일 아침 유례없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압수수색을 비롯,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날 당일 체포대상자 명단 14명과 별도로 내 이름을 포함한 다른 명단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 거론했는데, 여 전 사령관에서 나온 명단에 포함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최재영 목사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한 것이다. 나는 그렇다쳐도 이석기 전 의원은 거의 가택 연금 상태로 아무런 활동도 못 하고 있는 사람이다. 윤석열 정권에 영향을 준 게 아무것도 없다.”
12월 3일 아침부터 불법 쿠데타 전조
최 목사는 오는 7월까지 출국 금지 상태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디올백 실물은 공개된 적이 없다. 최 목사는 “내가 준 디올백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슨 뜻일까.
“유○○ 비서가 현금 처리해서 그 백은 없는 것이다. 유씨나 용산 수중에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 뒤늦게 동일 제품으로 퉁친 것 같고, 겁이 나니까 공매에 부쳐 국고에 귀속시키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전 정권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고 불기소 처분됐지만, “디올백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 변호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갑자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하면서 행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줄 리도 없지만, 만약 돌려받는다면 내가 준 건지 아닌지는 시리얼 넘버를 대조하면 바로 알 수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는 최 목사 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백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 사람들(윤석열·김건희)은 남의 눈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내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들썩이는 와중에 샤넬백을 받은 것이다. 내 사건 때문에 온통 시끄러웠다면 돌려주거나 안 받아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받은 것이다.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이다.”
주간경향은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에 출입했던 다른 김건희 여사의 지인들로부터도 유사한 증언을 확인했다. 디올백 사건으로 여사의 취향이 확인되자 오히려 디올 명품 선물이 폭주했다는 것이다.
“온갖 군데서 디올 명품과 선물권이 들어온 것이다. 여사 생일(9월) 전후로는 도배할 정도로 들어왔다. 디올 명품 선물을 준 사람 중에서는 실세 윤핵관 의원 부인도 있었다.”
이 인사는 들어온 명품과 선물 상품권을 들고 직접 가서 더 비싼 명품 옷과 바꿔왔다는 증언을 내놨다.
“김 여사가 과거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꼭 명품을 입을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해 그런 말을 했겠지만 화나는 일이다. 여사 쪽으로 특활비가 70억원인가 배정됐던 거로 안다. 결국 자신은 돈을 안 쓰고 선물 받은 거로 더 비싼 명품을 바꿔 입었으니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셈인가.”
“명품 수수 사회적 시선은 개의치 않았다”
최 목사가 자신이 건넨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은 김 여사가 비서에게 쓰라고 줬을 것이라는 추정에 대해 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마도 사실일 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유○○씨가 톰 브라운 옷을 위아래로 입고 있는 걸 본 적 있다. 톰 브라운도 고가 브랜드다. 한 벌에 최소 700만~800만원하는 옷인데 그걸 공무원 신분에서 사 입을 수 있었을까.”
이 관계자는 자신이 목격한 여사의 디올 취향은 뚜렷했다고 말했다.
“평소에 입는 옷도 디올이다. 관저에서 입는 평상복도 디올이었다. 최근 명품 수수 의혹 보도를 보고 내가 얼굴이 달아올랐다. 받을 수는 있다고 치자. 그걸 더 비싼 거로 바꾸러 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이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김건희 여사의 전횡에서 비롯된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가 있을 때도 김 여사의 의사를 받아 전달하는 관저팀 말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다. 논란이 된 마포대교 사진을 보면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정치 성향을 떠나 역대 모든 영부인 행사를 보면 그렇게 뭐 지시하고 이런 사진이 없다. 영부인이 봉사하는 사진이지. 이건 본인이 직접 정책에 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나.”
마포대교 시찰 당일 김 여사가 무언가 지시하는 듯한 포즈만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필 골라낸 사진이 왜 그런 사진이었을까.
“실제 사진을 보면 여사 뒤쪽으로 경호관이 손짓하면서 시민들을 막는 장면이 찍혀 있다. 여사는 허리춤에 손을 얹고 지시하고 있고. 그 사진은 절대로 나가선 안 될 사진이었다. 그런데도 공개된 건 여사가 직접 골랐기 때문이다. 자기 얼굴만 눈에 들어오고 그 뒤는 안 보이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가 행사 사진을 올릴 때 대통령 사진은 다섯 장이고 영부인 사진은 열 장, 열다섯 장인 적 있나. 여사가 선정하니까 아무도 터치를 못 하게 된 것이다.”
현재 김 여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는 명태균 등 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게이트, 서울고검이 진행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 진전 여부에 따라 명태균 등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은 중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 판단으론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나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계인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만 남은 상태다.
대선 전인 5월 13일 김 여사 측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측성 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다. 대선이 끝난 지난 6월 9일엔 다시 “명태균 관련 검찰이 기재한 범죄사실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고, 이미 수사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단순한 의혹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특검 시작되면 새로운 사실 쏟아져 나올 것”
특검법이 발효되면서 결국 말 바꾸기를 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김건희 수사의 공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과거 권력형 비리·국정농단 특검 당시 검찰의 행태를 볼 때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최대한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환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는 “약 한 달 이상 걸릴 특검 출범 준비 기간에 검찰은 최소한 두 번 이상 출두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더라도 현재의 검찰 조직으로선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구성원별로는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데로 재배치되느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형사사건에선 일반적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 경우는 사안이 다르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나는 내란이고, 이미 감옥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풀어줬다. 결국 추가로 김건희를 구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남는데 죄질이 워낙 좋지 않다. 자신이 명품 수수한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해왔다.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없다.”
그는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새로운 사실이 쏟아져 나오리라 전망했다.
“이 부부를 보호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순실과 엮인 개인 비리였다. 내란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칫하면 자신도 내란혐의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분명 새로운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했던 비서관들은 주간경향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과거 최재영 목사 디올백 동영상에 신라면세점 가방을 들고 등장했던 조모 행정관은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김 여사 생일에 디올 명품 선물을 전했다고 언급된 ‘실세 윤핵관 부인’은 주간경향의 취재에 “(인터뷰를) 안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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