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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 실형 유지···유가족 “싸움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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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3회 작성일 25-06-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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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폰테크 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실형은 유지됐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1심과 마찬가치로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라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현장소장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손익찬 변호사는 “(감형은)피고인이 날이 추우니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박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
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1.88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
검찰 공소장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일 인우종합건설은 문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없었다. 이 비계는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됐는데,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전도방지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인우종합건설은 1심 선고 이후 ‘문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셨다’는 등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의 딸 혜연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것에 안도했다”면서도 “진정한 사과 없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량이 감경된 선고가 내려진 점은 재판부가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 싸움은 아버지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닌 한국 사회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줬다”며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일터, 유족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12일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한국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해빙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됐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조치는 정부가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하자 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되었다”며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전날 오후 전방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6개월만에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방송을 중지하면서 이번 사건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기존 입장을 바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건 처음이다.
정부가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면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 중지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로서는 접경지역 훈련 중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달에도 계획된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계획에 현재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통신선을 비롯한 북한과의 소통 수단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신선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현재는 반응이 없고 아직 (소통 재개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해킹 공격을 받은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서비스가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 예스24에 따르면 15일 현재 도서 및 음반·DVD, 문구·기프트, 전자책 상품 구매, 크레마클럽(전자책 구독) 서비스, 주문 결제, 1대1 문의, 티켓 서비스는 복구가 완료됐다.
그러나 독서 커뮤니티 ‘사락’, 웹진 ‘채널예스’, 영어·중국어 쇼핑몰 ‘영중문몰’, 미리보기, 미리듣기, 알림신청, ‘나의 리뷰/한줄평’ 등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가 진행 중이다. 통합검색 기능 중 ‘매장상품 검색’과 ‘리뷰 검색’도 정상화되지 않았다. 예스24는 “(6월)15일 안에 완전한 복구를 끝낼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으나,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9일 오전 4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는 물론 공연·전시 티켓까지 판매하는 회원 수 2000만명의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이 해킹돼 서비스 이용 중단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예스24는 ‘시스템 장애’라고만 해명하다 지난 10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공개하자 비로소 해킹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발생 후 36시간 만이었다. 또 사고 발생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지난 13일에는 김동녕 한세예스24 회장이 장녀에게 한세예스24홀딩스 200만주(5%)를 증여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예스24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로 전자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성장일로였던 전자책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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