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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방법 [여적]성평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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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5-06-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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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방법 “미국 헌법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민주주의 권위자인 로저스 M 스미스가 “대통령·부통령 등을 설명하면서 남성 대명사를 30번 사용한 미국 헌법”이 여성 시민권을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는 비단 미국 헌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스미스의 경고는 지난 6·3 대선을 관통한다. 여성 후보 부재, 성평등 의제 실종, 이준석의 성혐오 발언, 유시민의 여성 노동자 폄훼… 여성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정치의 흔적들이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처참하고 구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더 뒷걸음쳤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낮은 65.4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처음 후퇴했다.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유리천장 지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후보들은 성평등 가치는 뒷전이었고, 광장의 2030 여성들을 상찬했을 뿐 이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았다. 후보 캠프에 여성위원회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했고,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성평등 임금공시 확대 같은 반차별 정책 철폐도 의제화하지 못했다. 그러니 “6·3 대선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고쳐 써도 할 말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 “내각 여성 비율을 30% 넘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1일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9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국민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대표성을 대통령실부터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존·성평등 정치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6·3 대선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 시민들의 열망으로 치러졌고, 그 열망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다. 불평등·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기대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 광장의 맨 앞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달라. 그 시작은 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조각이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을 여성 주권자들은 지켜볼 것이다.
가수 보아에 대한 ‘모욕 낙서’가 서울 강남역 인근에 발견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SM은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아의 낙서 피해에 대해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역 근처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에서 보아를 비방하는 낙서가 다수 발견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SM 측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SM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후보는 6·3 대선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한번도 제기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가 김 전 후보 고발사건 조사를 위해 오는 17일 고발인 쪽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인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대선 후보 사회분야 토론회에서 김 전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사세행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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