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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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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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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하급심 강화가 더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규모뿐 아니라 (대법원 내) 소부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건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대법원 역할 중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중시할 것인지, 권리구제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정책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 실질 선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전제로 ‘현행유지’ 또는 ‘4명 증원으로 소부 1개를 늘리는 방안’, ‘12명을 증원해 소부 3개를 증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4명 소부 1개 증원시 소부를 전문부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17명 전원합의체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에서 제안됐다가 철회하기도 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등용’에 대해선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해외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은 헌재가 없어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까지 맡기 때문에 비법조인 최고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고,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선 연방헌법재판관도 법관 자격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적어도 1명은 판·검사 출신 아닌 법조인을 임명하는 방안과 법원조직법에 대법관 임명시 배경, 경험, 가치 등에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분쟁을 3심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한 번 더 끌려 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비용을 감당할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법관은 “개혁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단계적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는 법원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중장기과제는 6개월 동안 법률초안을 제출받고 6개월~1년간 입법을 끝내는 일정을 제안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27회에 수석 합격한 뒤 변호사가 됐고 1988년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된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다. 당시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제도 개선 큰틀을 짠 사법개혁위원회에 이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돼 2018년 8월~2024년 재직했다. 김 대법관은 1980년 이후 임명제청된 대법관 중 처음으로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다. 변호사 시절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신고 소송, 콜트·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등을 맡아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구제 방향으로 판례를 바꾸고 법률을 개정하는데 앞장 서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10~11일(현지시간) 만난 시민들이 공통으로 건넨 말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가 강경 이민 정책 반대 시위의 진원이 된 까닭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세계 최대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다양한 인종·민족 공동체가 존재하는 LA에서 이민은 곧 지역의 정체성이다. LA 카운티 전체 인구 약 1000만명 가운데 35%가 미국 밖에서 출생한 이민자다.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미등록(서류 미비) 이민자는 약 90만명으로, 대부분 세금을 내며 그중 60~70%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보니 한 가족 내 구성원들의 체류 자격이 각기 다른 ‘혼합 지위’ 가정도 흔해서 LA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한다는 비공식 조사도 있다. LA 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법 이민자 소탕 작전’은 가정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문제다.
멕시코 출신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가니(38)는 요즘 들어 아내와 연락이 잠깐만 끊겨도 불안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의 아내는 ‘미등록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고 있어 체류 신분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 영주권 심사 절차도 밟고 있다. 하지만 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을 보기만 해도 움츠러든다고 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기사로 일하는 가니는 2028년 LA 올림픽 수영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지인의 부탁으로 차에 태워 ICE 단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했다. 가니는 “이민자 상당수가 기반 시설을 짓는 일을 한다. 그들 없이 정말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이민자 노동은 LA 지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림픽 개최 준비로 노동 수요가 급증한 건설 부문도 저임금·고위험 육체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단기·계절성 이민자들 없이는 충당하기 어렵다.
이번 시위의 기폭제가 된 지난 6일 ICE의 홈디포 매장 급습은 건설 일감을 찾으려는 이민자들을 겨냥한 조치였는데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그곳에 모인 히스패닉계를 대거 잡아들여 논란이 됐다.
실제로 시위 참여자 중에는 작업장 등 이민자들의 일상적 공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하는 ICE의 행태에 충격을 받아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대학 강사인 토머스(50)는 “ICE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민자는 힘들고 남들이 기피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히메나(37)도 “정부는 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에게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피부색만 보고 잡아가고 있다”며 “트럼프가 주방위군까지 투입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사라히는 “ICE가 지역사회를 한 번 휩쓸고 가면 모두가 겁이 나서 외출도 못 한다”며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싸우기 위해 거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은 미등록 이민자들과 섞여 살아가는 LA 시민들은 연방정부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니는 초등학생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학교에서 ‘ICE 단속 요원이 집을 찾아왔을 때 대응하는 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열 살은 아직 이런 일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민자가 건설한 미국에서 너무나 비미국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영화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체류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연구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제언을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이 3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1년 연장됐지만, B업체는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각각 달랐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 기간은 노동부에서 36개월 연장 조치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해 계약기간을 설정’한다고 답했다”며 “이들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아동 돌봄 전문가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가사 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교수는 “업무가 과도하고 휴식 시간이 부족한데 일부 노동자들은 집·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반려동물 돌봄까지 했다”며 “고객의 친척 집까지 가서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최소 주 30시간 보장의 노동조건을 약속받았으나, 이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때문에 숙박비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유효 응답 기준 90만∼130만원(평균 118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참여자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와 중개업체의 과도한 권한 및 통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은 협박·성추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개입 요청을 외면했고, 중개업체들은 참여자들을 대등한 소통 상대가 아닌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체류 안정성 보장과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자(E-9)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돌봄 업무를 중심에 둔 업무체계 및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이들을 보호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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