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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서울시교육청, 학폭 발생한 초1~3에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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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6-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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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 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는 전체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가, 초등 2학년(29.38%)과 초등 3학년(30.2%)은 각각 10명 중 3명이 ‘조치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란 정부가 국내·국제선 항공 운항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란 민간항공청이 모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 국영언론은 이날 오전에도 타브리즈, 케르만샤, 하메단, 카스르에 시린, 칸가바르 등 여러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가혹한 응징”을 천명한 이란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란의 선택지로 예상했다. 이란은 이날 피격 직후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100여대를 발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베스 새너 CNN 안보 분석가는 이란의 이번 보복은 지난해 이스라엘이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을 때보다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스라엘이 예상하는 것은 지난해에 봤던 것보다 훨씬 큰 대규모 보복 공격”이라면서 “이는 이란이 지금 실존적인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학교와 직장 문을 닫는 등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 주요 병원들은 이란의 공습에 대비해 입원 환자들을 지하로 옮기고 외래 환자 진료를 중단했으며 주민들도 일제히 대피 시설로 몸을 숨겼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도 추후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됐다. 중동 항공사들도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서울 중랑구 장안중학교에 다니는 심지인양(15)에게 올해 4월의 풍경은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 창밖으로 벚꽃과 눈송이가 함께 날렸다. 그 모습을 보며 심양은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해마다 짧아지는 봄과 길어지는 여름은 심양에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해가 갈수록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는 건 무서운 일로 다가왔다. 심양에게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이미 다가온 일상이었다.
13일 오후 ‘2025 중랑학생 기후행진’에 모인 청소년들의 얼굴은 무더운 날씨에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들은 손부채질을 하면서도 손에 든 팻말을 놓지 않았다. 종이상자를 재활용해 만든 팻말엔 ‘지구야 사랑해’ ‘지금도 구할 수 있어’ 등 문구를 적었다.
이날 행사는 신현중·상봉중·장안중·중랑중·중화중·태릉중 등 중랑구 지역 6개 중학교의 학생회가 기획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오후 3시30분쯤부터 수업을 마친 청소년들이 책가방을 둘러메고 신현중학교 내 광장을 꽉 채웠다. 이들은 “지구와 함께 걷는 변화의 길 청소년이 앞장서자”고 외쳤다.
행사를 기획한 심양은 “부모님도 그렇고 어른들이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살아가는 지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솔직히 이기적인 것 같다”며 “우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행동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봉중학교에 다니는 곽민준군도 “대부분의 어른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어차피 닥친 일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솔선수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은 광장 앞에서 각자 준비한 공연을 이어갔다. 중화중학교 학생들은 가수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환경스타일’로 개사한 공연을 보였다. 쑥스러워 자꾸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손뼉에 맞춰 연습했던 춤을 춰 보였다. 공연을 마친 뒤엔 망우역까지 줄지어 행진했다. “지구를 지키자”, “기후위기 해결” 등을 외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시민들이 돌아봤다. 중랑구 주민 강경숙씨(56)는 “평소 기후 위기에 대해 ‘닥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나서서 알리니 좋은 행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각 학교 전교 회장들은 나란히 서서 ‘중랑학생기후행동선언’을 읽었다. 이들은 입 맞춰 외쳤다. “우리는 점점 길어지는 여름과 짧아진 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햇빛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탄소에 의해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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