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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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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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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하급심 강화가 더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규모뿐 아니라 (대법원 내) 소부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건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대법원 역할 중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중시할 것인지, 권리구제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정책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게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 실질 선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전제로 ‘현행유지’ 또는 ‘4명 증원으로 소부 1개를 늘리는 방안’, ‘12명을 증원해 소부 3개를 증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4명 소부 1개 증원시 소부를 전문부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17명 전원합의체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에서 제안됐다가 철회하기도 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등용’에 대해선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해외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은 헌재가 없어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까지 맡기 때문에 비법조인 최고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고,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선 연방헌법재판관도 법관 자격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적어도 1명은 판·검사 출신 아닌 법조인을 임명하는 방안과 법원조직법에 대법관 임명시 배경, 경험, 가치 등에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분쟁을 3심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한 번 더 끌려 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비용을 감당할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법관은 “개혁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단계적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는 법원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중장기과제는 6개월 동안 법률초안을 제출받고 6개월~1년간 입법을 끝내는 일정을 제안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27회에 수석 합격한 뒤 변호사가 됐고 1988년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된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로, 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다. 당시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제도 개선 큰틀을 짠 사법개혁위원회에 이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돼 2018년 8월~2024년 재직했다. 김 대법관은 1980년 이후 임명제청된 대법관 중 처음으로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다. 변호사 시절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신고 소송, 콜트·콜텍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등을 맡아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구제 방향으로 판례를 바꾸고 법률을 개정하는데 앞장 서기도 했다.
국내 방위산업이 유럽의 역내 공급망 강화와 미국의 자국 중심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단기적으로 수출시장 확대 등 반사이익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둔화 및 수출 경쟁 심화 등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이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관세·환율협상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의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런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는 유럽·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유럽이 8000억유로 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캐나다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고 국방 예산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배정하는 이유다. 2020~2024년에 64%로 높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의 대미 방산 수입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한국 방산의 시장을 확대할 기회로 봤다. 2022년 유럽연합(EU)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공동조달 비중은 18%로 목표치(35%)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 틈을 한국 방산업체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한국 방산의 매출액이 23조8000억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1.0%에 그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EU 등 시장 확대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반사이익’이 줄고 방산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동조달 및 방산 협력으로 방산 공급망 회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유럽의 공동조달 프로그램과 대형 지원사업이 2025~2027년에 집중된 만큼, 이르면 2030년 내에는 반사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수출 둔화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1억3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미 간 갈등이 커지면 양국의 방산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등 방산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매듭짓고,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 협력 등을 내세워 비용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을 강화해 유럽·중동 등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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