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7만40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10일 시작한 추천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인선의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이고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수가 마감되면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가 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개혁적 인사’에 대한 추천이 많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나름의 개혁적 인사들에 관한 관심이 높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셀프 추천’이나 조직적인 동원 사례에 따른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자천이라고 해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추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e메일 등을 통해 직접 추천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대를 “외국의 적” “짐승”이라고 부르며 병력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에서 열린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는 미국 도시가 외국의 적에게 침략당하고 정복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LA를 “범죄자들의 통제하에 있는 쓰레기 더미”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대를 “외국 국기를 든 폭도들”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군을 보내지 않았다면 LA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TV 연설에서 “뻔뻔스러운 권력 남용”을 일삼는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라고 비판했다.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불법적으로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긴급 가처분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국토안보부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 정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을 방조하고 공모했다”(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약탈하는 범죄자들에게 포위당한 LA”(캐시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 등 선동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연구자인 루스 벤 기아트 뉴욕대 교수는 이런 언행을 두고 “고전적인 권위주의 수사”라며 “무정부 상태가 확산하고 범죄 조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공포를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20여개 도시로 확산한 상황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공화)도 시위 현장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취임하고 첫 지도부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는 김 직무대행이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처음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불확실한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민주당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급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전날이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이었다며 “남북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자세로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마침 남북이 대북 확성기와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추며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남북한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기에 정권을 인수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먹튀를 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그런 걱정이 들어 며칠 사이에 보고를 받고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 의장에게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저희가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선거 당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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