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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 ‘확장재정’ 방침에···재정준칙 제동 걸린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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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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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묶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기준과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금은 나랏돈을 풀 때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세가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이 수제맥주와 블루스 선율로 여름밤을 달군다.
군산시는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수제맥주와 블루스 공연, 지역 먹거리를 결합한 복합 문화행사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제맥주 산업을 도시 브랜드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행사는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를 슬로건으로 매일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공연 무대에는 한영애 밴드, 체리필터, 박완규 밴드, 이인규 블루스밴드 등 국내 음악가뿐 아니라 미국의 조스 레이옴, 일본의 리 카네히라, 슌키쿠타 밴드 등 해외 예술가도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전국 수제맥주 브랜드와 군산 지역 보리로 만든 ‘군산맥아’ 맥주가 대거 출품된다. 지역 맛집이 참여하는 푸드트럭, 경품 이벤트, 게임존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를 지역 농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전략적 산업 모델로 보고 있다. 2012년 보리 수매 중단 이후, 시는 수입품에 의존하던 기존 맥아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보리를 활용한 ‘군산맥아’ 개발에 착수했고, 2021년 맥아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군산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리 재배부터 맥아 가공, 맥주 양조까지 전 과정을 지역 내에서 일괄 수행하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1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해 수제맥주 공동 양조장과 판매장을 겸한 ‘군산 비어 포트’를 개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제맥주는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라며 “숙박·외식·관광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난청은 노년층 환자뿐 아니라 이어폰·헤드폰을 장시간 착용하는 젊은 연령층 환자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환자 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 질환이다.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히 회복되지 않으므로 노년기까지 오랜 기간 청각을 지키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난청은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한다. 전음성 난청은 소리가 귓바퀴에서 고막을 거쳐 달팽이관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이에 비해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전음성 난청은 중이염이나 외상 등 원인을 찾으면 그에 맞는 약물치료나 수술을 통해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여러 치료법을 활용해도 청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 요인을 비롯해 소음, 노화, 독성약물, 종양 등 난청 유발 요인이 다양하고 별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대비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다만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탓에 생기는 난청은 비교적 확실하게 예방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나 귀덮개를 착용해 소음을 줄이는 한편 소음이 심한 환경에 연속으로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른 소음을 피하기 위해 이어폰 같은 개인용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어렵다. 주변 소음이 크면 무의식적으로 음량을 높이게 되므로 여전히 청각기관에 부담을 더하기 때문이다. 서재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너무 높은 볼륨을 피하고, 장시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면서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 후에는 조용한 곳에서 귀를 충분히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감각신경성 난청 중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 돌발성 난청은 조기에 치료하면 청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한쪽 귀에서 갑자기 난청이 생기거나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가능하면 발병 후 2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이 만성화되면 청력 자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청각 재활이 필요하다. 보청기 착용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난청이 진행되면 단순히 소리가 작게 들리는 수준을 넘어 말소리의 구별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보청기는 난청이 심해지기 전에 착용해야 효과적이며 난청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는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말소리를 제대로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커진다.
보청기로도 말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 난청 환자라면 인공와우 이식 치료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인공와우 이식은 달팽이관에 삽입한 전극으로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청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난청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면 사회적 고립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져 치매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적절한 청각 재활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서 교수는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와 청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으므로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청력 검진과 함께 손상이 발생했다면 조기에 청각 보조기구를 활용해 청각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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