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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보편 민생회복지원금” “사회대개혁”···우상호,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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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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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2일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을 차례로 예방했다. 3일째 국회 방문이다.
우 수석은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만났다. 용 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2년7개월이 지났지만 이전 정부 방해와 비협조로 제대로 된 조사 개시도 못 한 상황”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는 “재정 건전성 비판에 휘둘리다가 실기하면 경제를 회복하는 골든타임을 더 놓치게 될 수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언급했다.
우 수석은 “추경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논의하다가 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추경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한 “작은 정당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경청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면 항상 강조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 사회적 약자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자’ 이런 지시를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당뿐 아니라 ‘광장 후보’ ‘국민 후보’라고 불렸다”라며 “사회 대개혁 수행”을 당부했다. 그는 “홈플러스 (폐점) 문제나 고공에 올라간 (한화오션) 노동자 문제 등은 대선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됐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도 곁에서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노동 현안 해결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화 측과 논의하는 자리에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까지도 할 것 같다”며 “정치적 다원화를 위한 기본적인 개혁들도 중요하게 다뤄지면 좋겠다고 말했고, (우 수석은) 적극 공감하며 필요성을 잘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두 정당 예방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우 수석은 “대통령도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히 (간사실에) 가서 현안을 파악해,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상의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전날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미국 헌법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미국의 헌법·민주주의 권위자인 로저스 M 스미스가 “대통령·부통령 등을 설명하면서 남성 대명사를 30번 사용한 미국 헌법”이 여성 시민권을 외면한다고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는 비단 미국 헌법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스미스의 경고는 지난 6·3 대선을 관통한다. 여성 후보 부재, 성평등 의제 실종, 이준석의 성혐오 발언, 유시민의 여성 노동자 폄훼… 여성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정치의 흔적들이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처참하고 구조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더 뒷걸음쳤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전년보다 낮은 65.4점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처음 후퇴했다. 나아가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유리천장 지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런데도 여야 후보들은 성평등 가치는 뒷전이었고, 광장의 2030 여성들을 상찬했을 뿐 이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답하지 않았다. 후보 캠프에 여성위원회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했고,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성평등 임금공시 확대 같은 반차별 정책 철폐도 의제화하지 못했다. 그러니 “6·3 대선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고쳐 써도 할 말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 “내각 여성 비율을 30% 넘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1일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9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국민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대표성을 대통령실부터 보장하지 않는다면 공존·성평등 정치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6·3 대선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 시민들의 열망으로 치러졌고, 그 열망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저항만은 아니었다. 불평등·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기대도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 광장의 맨 앞에서 공동체의 미래를 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달라. 그 시작은 성평등 가치를 반영한 조각이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한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을 여성 주권자들은 지켜볼 것이다.
산업계 리더들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지난 4~10일 기업 C레벨 이상 인사로 구성된 산기협 오피니언 리더그룹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공약 가운데 응답자들이 1순위 정책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AX 지원’(25.5%)이었다.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이 22.0%,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가 11.0%로 뒤를 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인프라 구축, 제도 마련, 거버넌스 정립 등을 포함한 AX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공약을 고려할 때 지난 4월 산기협이 발표한 정책 건의사항 중 우선 포함돼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중복 응답)도 진행했다. 민간 혁신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제도개선 협의체 도입’이 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산기협은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막는 기존 법·제도 규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소통 창구의 필요성에 응답자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14.3%),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11.7%)도 꼽혔다.
R&D 조세 측면에선 ‘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29.0%)과 ‘R&D 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25.5%)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공약을 둘러싼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정책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은 5점 만점에 3.64점, 산업계 요구·기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성’은 3.91점을 기록했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기대를 반영한 ‘효과성’은 4.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산업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한 ‘실행 가능성’은 3.29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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