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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 실형 유지···유가족 “싸움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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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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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에서 숨진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실형은 유지됐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한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는 1심과 마찬가치로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라서 건설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현장소장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손익찬 변호사는 “(감형은)피고인이 날이 추우니 작업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한 곳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박씨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촉구해왔다. .
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1.88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
검찰 공소장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일 인우종합건설은 문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없었다. 이 비계는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됐는데,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전도방지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인우종합건설은 1심 선고 이후 ‘문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셨다’는 등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의 딸 혜연씨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것에 안도했다”면서도 “진정한 사과 없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량이 감경된 선고가 내려진 점은 재판부가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이 싸움은 아버지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닌 한국 사회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줬다”며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일터, 유족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5만1334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인 박 수석부지회장은 이날로 526일째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2020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고 물량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해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물량을 이관받은 뒤 영업이익이 2022년 378억원,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채용도 꾸준히 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청원에서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 그런데도 회사는 고공농성 중인 구미공장 철거를 시도하는가 하면,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에 4억224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며 “‘일하고 싶다’는 요구가 생계까지 위협하는 손배가압류로 억눌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이라며 “저와 동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외국 투기 자본의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친서에서 “한일 양국은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국으로서 국제규범 준수와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018년 40만명에서 2022년 61만명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특히 40~50대 중년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근종은 50세 여성의 유병률이 70~80%에 이르는 가장 흔한 부인과 양성종양으로, 발생률은 40대에서 가장 높다. 폐경 이후 자궁근종이 없어진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나, 치료가 지연되면 빈혈이 심해지거나 큰 근종에 의한 주변 장기의 폐쇄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자궁육종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사와 접근이 필요하다.
자궁근종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근종의 위치나 크기, 개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 과다와 비정상 자궁출혈로,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고 덩어리 혈이 배출되며 7일 이상 생리가 지속돼 빈혈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자궁내막 면적이 넓어지면서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반 통증이나 복부 팽만, 변비, 성교통 등도 동반될 수 있다.
근종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다. 자궁은 방광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면 빈뇨, 배뇨곤란,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나며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한 복부에서 만져지는 종괴나 불임 역시 자궁근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다. 점막하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출혈 증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크기가 큰 벽내근종이나 장막하 근종은 통증과 배뇨 관련 불편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자궁근종은 주로 초음파검사를 통해 진단하며, 필요에 따라 자궁내시경,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정밀 영상검사를 시행한다. 무증상일 경우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근종의 크기 변화만 관리해도 되지만, 증상이 있거나 근종이 빠르게 자라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치료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일시적으로 근종의 크기를 줄이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과 관련된 주사 또는 복용 제제를 사용한다. 하이푸, 고주파 근종용해술, 자궁동맥색전술 등 비수술적 시술도 가능하지만, 시술의 적응증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근종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근종만 제거하는 자궁근종절제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보통 개복이나 자궁경, 로봇수술을 포함한 복강경 수술법이 적용된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환자의 연령, 상태를 고려해 근종제거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자궁절제술을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로 시행하기도 한다. 수술 방법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목적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자궁근종은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며 자궁근종 가족력이 있다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비만도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반면 임신·출산 경험은 자궁근종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을 위한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체중 조절,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여성호르몬이 자궁근종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호르몬 요법과 같은 갱년기 치료를 통해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 추적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년 여성은 완경이라는 신체적인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거나 앞두고 있다. 작은 신체 변화라도 무심코 넘기지 말고, 전문가 상담과 진료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건강하게 계획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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