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블라펜션

검찰개혁 시즌 3···‘검찰 폐지’ 이번엔 마침표 찍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6-16 04:21

본문

[주간경향]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내부에 저항할 힘은 없을 듯하다.”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지난 정부 검찰은 수사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도 보여주지 못하며 바닥을 노출했다. 더욱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로 탄생한 정권은 행정·입법부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완수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조만간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일부 개혁과제는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과 뷔가 10일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다. 두 사람은 아미(BTS 팬덤명)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공연을 꼽았다. 이달 BTS가 전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며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는 가운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RM과 뷔는 이날 오전 각 부대에서 퇴소한 뒤 강원 춘천 신북읍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했다. 군악대로 복무한 RM은 선글라스를 낀 채 색소폰으로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OST를 연주하며 나타났다. 뷔는 양손에 각각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등장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필승” “충성”이라고 하자 팬들은 반가움의 환호성을 쏟아냈다.RM은 보라색 꽃다발을 뷔에게 건네받은 뒤 “아미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BTS RM으로서 멋있게 뛰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지금...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여성과 운전을 부탁한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이전글boll send harvest 25.06.16
다음글[사설] 보수정치 기득권 못 넘는 국민의힘 쇄신은 공염불이다 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