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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 열사병 사망···법원 “원청업체에 책임있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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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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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난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탑립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 A씨가 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원청업체가 공사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재해예방 매뉴얼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검찰은 기소 당시 “열사병으로 숨진 현장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
대구시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을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치맥 센세이션’(CHIMAC SENSATION)을 구호로 정한 이번 축제는 3개의 전용 공간(BIG SPOT)과 4가지 주제(테마)거리로 꾸며진다.축제의 주무대라고 할 수 있는 2·28 자유광장은 워터 콘서트 주제로 조성된다. 중앙무대와 4면 LED 영상 등을 통해 어느 방향에서도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물을 맞으며 즐길 수 있는 ‘워터캐논’과 ‘인사이드 스탠딩존’이 설치된다.3년 연속 매진 사례를 빚을 정도로 인기인 ‘프리미엄 예약존’은 4880석으로 늘어났다. 테이블당 치맥 세트와 기념품이 제공되며, 우천 시를 대비한 천막 식음존도 마련된다. 이곳 예매는 오는 17일 오후 8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코오롱 야외음악당은 ‘놀러와요 Egg섬’으로 구성돼 초대형 에그돔이 설치된다. 내부에는 에그 스테이지, 에그 피크닉 관람석, 다양한 포토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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