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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수사권은 중수청·기소권은 공소청…‘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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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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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해체…권한 축소 방점“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이 대통령, 개헌까지 시사 공수처는 입지 대폭 강화 전망 사건 처리 지연이 선결 과제 검찰 안팎 공감 얻기도 필요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23년 10월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방점을 둔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문재인 정부 때의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검찰개혁 완성’을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구글이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 관련 내용을 한국어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인권 활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일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의 열람을 요청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소송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시민들을 감시했다는 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한국 인권 활동가 6명은 구글이 NSA의 정보 수집에 협조했을 수 있다며 2014년 구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서울고법은 구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엔 열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원고 패소 부분을 ...
출근길 당신은 작은 연못에서 무언가가 첨벙거리는 것을 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겨우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 아이를 건져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다행히 연못은 그리 깊지 않아서 당신은 충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산 신발이 더러워지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될 겁니다. 아이를 보호자에게 데려다주고 옷을 갈아입고 나면 회사에 늦을 게 뻔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아이를 구하실 건가요?대부분은 자신이 손해를 봐도 아이를 바로 구하겠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기부’에 대입해봤을 땐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 극심한 가난으로 하루하루의 생존이 위태로운 이들을 위해 당신은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나요?세계적인 윤리학자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극빈층을 돕는 기부를 ‘윤리적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기부가 눈앞의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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