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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강화…항공안전법 등 적극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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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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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
전남지역 소방 간부들이 ‘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 자녀 결혼식 등 개인 경조사를 직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이 일자 해당 소방서는 공식 사과했다.11일 전남소방 등에 따르면 순천소방서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전남소방본부 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 고위 간부의 자녀 결혼식 일정을 소방대원들에게 발송했다.1시간 뒤 나주소방서 소속 한 간부도 비상발령동보시스템으로 자녀의 결혼식 일정을 발송했다.두 메시지에는 결혼식 일시와 장소,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다.비상발령동보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소방대응 단계 발령 등 비상소집이 필요할 시 신속한 전파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메시지가 일괄 전송된다.직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내부 게시판에는 ‘비상 시스템이 일반 알림으로 전락했다’ ‘하위직도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등 비판글 10여개가 잇따랐다.논란이 일자 순천소방서는 내부 게시판에 공식 사과문...
군이 11일 오후 전방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일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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