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희 KB금융 회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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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4 21:09본문
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일본 정부가 사망자 최대 3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난카이 대지진에 관해 사망자수를 80% 줄이고 건축물의 붕괴와 소실을 60% 감소시키기 위한 방재 대책 추진 기본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134개 중점 대책의 세부 목표를 설정해 10년 이내에 달성할 계획을 세웠다. 주요 방안으로는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현재 42%에서 50%로 높이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방조제 수문 폐쇄 중 구조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감안해 방조제 개구부의 자동-원격화도 추진한다고 했다.사회복지시설에서 붕괴 우려가 있는 담장의 내진화 완료 비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올리는 목표도 정했다. 생존자들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상하수도 내진화 완료 비율을 2023년 기준 12%에서 2030년까지 32%로 높이기로 했다.이 계획은 다음달 열리는 정부 중앙방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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