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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조원 추징 나선다···이재명 정부, ‘탈세’ 엄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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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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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추려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 올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세금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탈세를 바로잡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하다.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원이 넘는다. 1명당 평균 약 14억원씩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 매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왔다.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다. 차명계좌에 돈을 두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식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조사받는다. 해외에서 도박하...
한화그룹이 미 군함을 만드는 호주 조선사 오스탈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화는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해양방위산업 기업 오스탈의 지분 확대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한화는 올해 3월 장외거래를 통해 인수한 오스탈 지분(9.9%)을 19.9%까지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 정부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양국 중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라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을 맺은 터라 한화가 오스탈 지분을 10% 이상 확보하려면 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한화는 이날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해결되지 않은 국가안보 우려가 없다’면서 한화에 최대 100%까지 오스탈 지분 확대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제 호주 외국투자심사위원회(FIRB)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호주 정부의 승인까지 받으면 한화는 오스탈의 1대 주주가 된다.한화가 오스탈 지분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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