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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과 다양성 강화, 페스티나 렌테! [김민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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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6-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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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교육부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프로그램을 공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면서,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자격증 발급기관 ‘생명과학교육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등 교육 정책 지지 성명에 리박스쿨과 함께 수차례 이름을 올린 단체다.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서 “자격증 발급을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1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 31종’을 기준으로 리박스쿨 관련 강사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공문에서 ‘학교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문제가 된 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해당 기관에서 파견한 강사’를 리박스쿨 관련 강사로 파악해달라고 했다.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피알라 총리의 취임 축하 인사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두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사 사이에 체결됐다. 이번 원전 건설 계약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두 정상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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