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또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
윤 정부 때 시행령 고쳐 만들어부실 검증 속출, 작년 해체 수순대통령실 “정상화”…원상 복구민정수석실·경찰에 업무 이관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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