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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면 타시도에서 장사해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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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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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게 된다.서울시가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고 12일 밝혔다.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게를 쉬어야 하는 등 소득이 줄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금까지는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모두가 서울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하고, 자영업자도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야 했다. 이에 시는 기준을 완화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 태어난 아이도 서울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신청 기간도 연장한다....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역할을 맡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이 현재 소속된 국교위는 정권 교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2023년 8월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으로 활동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김 위원은 과거 리박스쿨 주관행사 등에 참여·협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20~2021년 리박스쿨이 진행한 ‘시민기자교실’ ‘지방자치교실’ 등 프로그램에서 강사진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리박스쿨 등이 창립한 늘봄학교 지지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리박스쿨 내부자료 등을 보면 김 위원은 2021년 리박스쿨의 연구단 소속으로 정치학교장이란 직책을 맡...
지난 5월14일부터 18일까지 바르샤바 국제도서전에 참여했다. 주빈국이 한국이라 한국 작가님들이 대거 초청받았다. 나는 SF 분야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온 김보영 작가, 전혜진 작가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폴란드에 갈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다. 도서전은 성황이었고, 유달리 날씨가 나빴는데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그리고 나는 전부터 가고 싶었던 바르샤바 퀴어박물관에 갈 수 있었다. 김보영 작가와 전혜진 작가도 내가 퀴어박물관에 간다니까 흔쾌히 같이 따라나섰다.바르샤바 퀴어박물관은 작은 공간이었고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하루에 서너 시간만 문을 연다. 상설 전시는 ‘퀴어의 역사’였다. 박물관 내부 벽을 빙 둘러 글과 사진으로 12세기부터 시작해 현대까지 유럽 사회가 퀴어를 탄압한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지키며 살았던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나는 12세기 유럽에 “형제 맺기” 혹은 “자매 맺기”라는 방식으로 동성혼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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