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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배달앱 상한제’ 공약에 배민, 소액주문에서만 수수료 ‘상한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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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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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소액 주문’에 한해 배달비·중개수수료 등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들은 배민 제안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배달앱 수수료 관련 논의가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전될지 주목된다.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배민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소상공인들과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을 전체 주문 금액의 30~35%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상한선을 정해두겠다는 의미다.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중재로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점주단체와 배민이 참여한다.현재 배민 매출액 상위 35% 업체의 경우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의 경우 배달비 3400원과 중개수수료 780원을 더해 주문금액의 41.8%를 배민이 가져간다. 점주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견이 일치했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직접 만나 더 깊은 대화를 하기로 했고, 오는 15~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4일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방침을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거래일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다. 이날 이 대통령 행보는 1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내 정권 초반 국정동력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 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두고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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