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새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처진 현실을 마주한 채 ‘AI 3강’ 도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력을 갖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AI 공약 골자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해 미국, 중국에 이은 AI 3강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건 AI 인프라 구축이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도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I 기술이 단지 챗GPT 같은 챗봇을 넘어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AI 에이전트, 국방 분야 등으로 확장되면서 독자적인 모델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AI 3강이 되려면 경쟁력 있는 프론티어 모델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통해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지원하는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AI 반도체 확보가 필수지만, 전 세계가 이를 두고 경쟁 중이다. 여기에 충분한 전력과 토지가 필요하고 공사에도 시간이 걸린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의 경우 센터 운영 사업자 1차 공모에 응찰한 사업자가 없어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불확실한 수익성과 자율성 제약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AI 거버넌스 체제로는 신속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데 정부와 업계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도 쉽지 않은데,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우리에게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며 “AI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하며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국가 최고 AI 책임자를 두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민관 협력을 유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I 전환의 밑그림이 좀 더 촘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두현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한국은 AI의 산업화도 필요하지만 산업의 AI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연구·개발(R&D) 인재와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AI를 적용해 고도화할 수 있는 산업인재 양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같은 사업이나 R&D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관련 공약이 개발과 산업 육성 쪽에 치우쳐 있다”며 “AI의 위험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AI 인프라가 미국 엔비디아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자체 칩 개발을 지원해 균형을 맞추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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