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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월드]‘재정난’ 향하는 트럼프 감세법···‘미 국채=안전자산’ 공식마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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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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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상원 표결을 앞두고 전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누적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로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파탄 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법안이 하원에서 한 표 차로 통과될 때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퍼스트 버디)라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마저 이 법안을 두고 “역겹고 혐오스럽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이 법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앙 같은 4년” 이후 망가진 미국 경제를 반전시킬 “역사적 기회”라며, 상원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일까.이대로 가면 10년 후 미 재정 적자의 70%가 빚 갚는 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대기오염·상하수도 관리 등 환경 예산을 1조원 넘게 집행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청년지원 예산도 1조원 가량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뿐 세수결손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30조원 넘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을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관련 불용’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 9600억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 관리(2030억), 지방 상수도 관리(250억원)까지 합치면 약 1조2000억원을 덜 썼다.‘예산 불용’이란 한 해 동안 쓰기로 국회까지 통과한 예산을 실제로는 다 집행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두 번째로 불용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5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지원(3900억원), 국민기초생활...
건설경기 불황으로 3개 분기 연속 건설업 대출이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보면, 1분기 말 산업별 대출금은 197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3조3000억원)보다 확대됐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대출액은 104조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1000억원), 4분기(-1조2000억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건설기성액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서비스업 대출액은 1261조5000억원으로 7조8000억원 늘었다. 전 분기(+3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업이 감소로 전환했지만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부동산업 대출금은 471조원으로 2조5000억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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