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 단독 윤아영 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JTBC 전 기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앞서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윤 판사는 “피해자가 진술 중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해 사실이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동종 전과가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또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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