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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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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앞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31일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 전 대통령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화를 건 시각이 오전 11시54분으로 근무 시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이 전 장관은 이 내선 번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행 전 이 사건을 저질렀다.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를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 보란 듯이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 투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뉴섬 주지사는 9일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진압으로 로스앤젤레스(LA) 시위가 격화된 상황에 대해 “이는 정확히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라며 “그는 불법적으로 주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동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주에서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적 반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에게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주방위군 동원을 명령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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