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탈세 혐의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는 허씨의 구속취소 청구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허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허씨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해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그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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